중국·러시아 규탄 결의안 제출…사태해결 위한 국제회의 개최 제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5일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하나마나한 조치를 넘어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 1일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래 미얀마 시민들을 격렬히 저항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Stand with Myanmar”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선 용 의원은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국방·치안 교류 중단과 군용물자 수출금지, 개발협력사업을 재검토하는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는 미얀마 군부의 학살을 저지할 만큼 유효한 결정은 아니다"며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아시아 국가로서 80년 광주항쟁을 떠올리게 하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고 탄압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을 묶기 위해 한국의 미얀마 투자기업 조사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제재를 가로막는 중국 등 일부 국가에 국제사회가 압력 행사 ▲이런 조치의 공조를 위해 아시아 국가 외무장관급 국제회의 개최 제안 등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주문했다. 

용 의원은 포스코 등 미얀마 군부와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국회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미얀마 임시정부 격인 CRPH의 배당금 지급중단 요청과 시민단체 Justice for Myanmar 등도 포스코를 군부 협력 기업으로 지목한 것을 고려할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나서서 포스코의 군부 협력 경위와 자금의 흐름과 용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 가지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 용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등 UN 안보리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국가들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미얀마 군부 협력 기업에 대한 조사와 조처를 목적으로 하는 청문회를 공문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회의를 열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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