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된 부울경 지역, 반경 30km 내에 380만명 거주. 무엇보다 '안전' 담보되어야 하는데

'탈원전 반대'하는 박형준 "원전사고 가능성? 비행기 (사고 날 가능성)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
10년 전 후쿠시마 사고가 주는 방사능 공포, 농산물도 해산물도 듣기만 해도 '오싹', 사고 이후 확실한 질병 '급증'
코로나 확진자수도 조작하는 日정부, 기업엔 '회계사기'까지 만연. 전직 일본 총리들도 '이구동성'으로 '탈원전' 외치는데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 지금까지 원전사고가 났던 미국의 쓰리마일섬 사고, 또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다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했던 원전들입니다. 그 원전들이 인간의 실수나 자연재해 때문에 원전이 폭발한 거죠. 그런데 부산에는 고리와 신고리 원전 10개가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합해서 원전 단지로부터 30km 이내에 380만명, 50km 이내에는 500만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인구밀집지역에 원전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외국처럼 사막이나 인구가 아주 희소한 지역에다 이걸(원전) 짓겠다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부산 인근에다가 원전을 대규모로 유지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시민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부산시민, 울산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설계수명이 만료된)고리 1호기 폐로했는데, 부산시장 하시겠다는 분이 시민안전 도외시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인명 피해가 한 명도 없다"고 발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부산MBC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인명 피해가 한 명도 없다"고 발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부산MBC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 원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원전 사고로 쓰리마일이나 후쿠시마에선 인명 피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체르노빌 때문에 그러는데, 체르노빌은 보호막이 없어서 그건 정말 사람에 의한 실수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원전들은 전부 후쿠시마형 원전도 아니고, 그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원전으로 인한 사고는 사실 비행기나 다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더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제 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괜히 공포감을 조성해서. 지금 원전이 몰려있으니까 위험하다. 이건 단순 사고고요. (1일 부산MBC초청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중)

부산울산경남(부울경)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원자력발전소(원전)이 대규모로 지어져 있다.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 연장 사용하다 지난 2017년 가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바 있다. 고리 1호기 폐로 이후 현재 9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이제 2023년 고리 2호기부터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가 줄줄이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참,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영구 정지하고, 신규 계획 중인 원전은 짓지 말아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반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안전성 검사 후 계속 운전하고 신규 계획 중인 원전은 계속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영춘 후보는 지난 1일 열린 양자 토론회에서 현재까지 원전사고가 난 사례를 들며 탈원전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준 후보의 원전 유지 방침을 반박한 것이다. 지난 79년 미국의 쓰리마일섬 원전사고, 그리고 86년 우크라이나(당시 소련 연방 소속)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그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예로 들었다. 

고리원전에서 반경 30km를 잡을 경우, 380만명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원전사고가 만약 터질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터지는 것이다. /ⓒ KNN 부산뉴스 경남뉴스
고리원전에서 반경 30km를 잡을 경우, 380만명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원전사고가 만약 터질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터지는 것이다. /ⓒ KNN 부산뉴스 경남뉴스

김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 합해서 원전 단지로부터 30km 이내에 380만명, 50km 이내에는 500만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다"며 부울경 지역이 '원전 밀집' 지역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인구밀집지역에 원전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외국처럼 사막이나 인구가 아주 희소한 지역에다 원전 짓겠다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산 인근에다가 원전을 대규모로 유지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시민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형준 후보는 "원전 사고로 쓰리마일이나 후쿠시마에선 인명 피해가 한 명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들은 전부 후쿠시마형 원전들도 아니다. 그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 최고이며, 원전으로 인한 사고는 사실 비행기(사고 날 확률)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한국과도 가까운 일본에서 난 것이며, 10년 전 일이기에 모든 사람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농산물과 해산물 등에 대한 얘기 한 마디만 나와도 당연히 '방사능' 공포가 여전히 엄청나며 거부감이 밀려온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런 공포를 애써 감추려고 안전성을 강변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시민들은 거의 없다.

여기서, 박형준 후보의 주장대로 정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명피해가 없었을까? 동일본 대지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2011년 3월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쓰나미로 1만5천여명의 사망자와 2천500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약 2만명 가까운 이들이 희생된 초대형 재난이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대처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들의 행정은 전혀 믿을 수가 없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까지 시도하는 끔찍한 모습이다. /ⓒ MBC
일본 정부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대처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들의 행정은 전혀 믿을 수가 없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까지 시도하는 끔찍한 모습이다. /ⓒ MBC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없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방사선 피폭으로 급사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지, 숨진 사람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원전사고 이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질병 발병률이 급속도로 높아지며 수많은 인명피해가 쏟아졌다.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에 따르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백내장·협심증·뇌출혈·폐암·소장암 등에 걸린 환자가 크게 늘었다. 소장암 환자는 2010년 13명에서 2012년 52명으로 4배가 늘었고, 전립선암에 걸린 사람은 2010년 77명에서 2012년 231명으로 3배가 늘었다. 대장암이나 협심증, 뇌출혈 등의 질병도 2~4배 가량 확진자가 폭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후쿠시마에서 살다 피난민이 된 후 질병을 얻은 이들의 수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일본 국제협력비정부기구센터(JANIC) 등 시민단체들이 2015년 간행한 <후쿠시마의 10가지 교훈>을 보면, 원전사고가 터진지 3년여가 지난 2014년 9월에도 12만6천명의 피난민이 본래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있었다.

일본 정부의 경우 피난생활 중 사망하면 심사를 거쳐 '지진 재해 관련 사망'으로 분류한다. <도쿄신문>은 지난 2016년 3월 당시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피했다가 건강 악화로 숨진 사람이 1368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이들의 수까지 합치면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후쿠시마 농산물과 해산물 등에 대한 얘기 한 마디만 나와도 당연히 '방사능' 공포가 여전히 엄청나며 거부감이 밀려온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것이 안전하다며 홍보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 JTBC
후쿠시마 농산물과 해산물 등에 대한 얘기 한 마디만 나와도 당연히 '방사능' 공포가 여전히 엄청나며 거부감이 밀려온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것이 안전하다며 홍보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 JTBC

해당 자료를 인용,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초기인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외무성(외교부)는 "문 대통령 발언이 올바른 이해에 기초한 게 아니라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당시 외무성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소문에 따른 피해를 불식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발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한국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후쿠시마현에서 피난하면서 평균 3~4번, 많게는 22번이나 거주지를 옮겨 심신이 피폐해지고 병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10년전의 지진과 원전사고 ‘관련 사망자’로 인정 받은 사람의 수는 2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만큼 후쿠시마 관련 희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후쿠시마 관련 사망자가 속출한다는 보도에 대해 '소문'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집계는 얼마나 투명할 지부터가 심히 의문이 든다. 지난해 8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공인 회계사협회를 인용해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회계 부정은 101건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고 전한 바 있다. 2018년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분식회계(회계사기)가 80%나 증가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만큼 회계부정, 통계조작이 거의 만연한 것이 일본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일본은 통계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확산세가 이어지던 지난해 여름에는 방역 당국이 실시간 디지털이 아닌 팩스를 통한 아날로그 집계방식으로 확진자수를 집계해 통계조작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도, 도쿄도에 공표하기까지 실시간이 아닌 3일 가량 소요되는 것이었다. 지난해 5월, 도쿄도에서는 팩스를 사용해 보고하다가 감염자 111명이 누락되고 35명을 중복해서 집계하고 있던 사실까지 드러나는 등, 통계조작 논란을 더욱 불거지게 했다.

그만큼 일본의 통계 발표는 신뢰할 게 못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형준 후보는 "후쿠시마에선 원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한 명도 없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는 모습이다. 

한국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출률은 수입 허용지역의 10배 이상 높다. /ⓒ JTBC
한국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출률은 수입 허용지역의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JTBC

박형준 후보는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원전) 설계수명 끝나면, 끝내야(폐쇄 조치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설계수명은 라이센스 리뉴얼이다. 면허를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기한을 주는 것"이라며 "검사와 평가를 거쳐 안전성이 확고히 보장될 때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춘 후보는 "일본의 전직 총리들이 원전 반대 운동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내가 수상 재직 시에 원전 전문가나 과학자란 사람들 믿었던 게 잘못이었다' 이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춘 후보의 언급대로 지난달 고이즈미 준이치로 등 일본 전직 총리 5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년을 맞아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을 이구성으로 외쳤다.

그러면서 "체르노빌도 후쿠시마도 지금 반경 30km 내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당초 반경 안에 살았던 사람들도 15만명 정도였다"라고 설명한 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반경 30km 내에 380만명이 사는데 (사고가 날 경우) 사람들을 어떻게 대피시키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럼에도 박형준 후보는 "우리나라에 후쿠시마같은 폭발 위험이 있는 원전이 있나"라며 "(원전에 대한)피해의식을 조성하고 공포감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원전 안전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여기에 김영춘 후보는 "후쿠시마에서 폭발한 원전 대부분,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들과 같은 유형의 원전"이라며 원전에 대한 위험을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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