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외면하고 '오세훈 전철' 그대로 밟은, 이낙연 '180석' 체제의 말로!

그토록 의혹 쏟아지는 오세훈·박형준의 '화려한 재기' 도운, '수훈갑'은 단연 이낙연 대표 체제와 홍남기 등 경제관료
하루만에 누구에게나 쉽게 지급할 수 있는, 또 명백한 성공사례까지 외면한 '선별' 지급, 10년전 오세훈과 '판박이'
LH 사건이 참패 원인? 지지층 외치던 개혁과제 외면이 결정적 패인,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일로 와르르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 여론조사결과가 물론 현장 민심, 투표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진 않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절망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 : 당연하죠. 그건 굉장히 높았던 지지율, 총선 때 180석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과 집권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당연히 정부여당 책임이에요. 그걸 회피해선 안 됩니다. 원래 재보궐선거는 집권여당 무덤이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 뜻하냐면 재보궐선거 때 심판론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 투표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좋아해 투표해야지' (하고 투표장에)가는 것보다 '저 인간 반드시 망하게 한다' 이게 유권자 마음이 강한 거예요. 일반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망하는 걸 더 원하잖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낮지만 심판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선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재난지원금 문제도 있고.

김용민 이사장 : 이동형 대표가 지난달에도 이거 정말 안 좋은데, 거듭거듭 얘기했던 게 바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까? 그걸 걷어찼어요.

이동형 대표 : 게다가 지금 LH 문제같은 경우에도 LH 떄문에 촉발된 거잖아요.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쌓이다)LH가 뇌관이 된 건데.

김용민 이사장 :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했다면 LH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더 이 사안을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안과 관련해 정부가 엄단의 의지를 밝히면, 수용할 마음 있는 건데 재난지원금 걷어차는 바람에 굉장히 악화된 여건을 만든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동형 대표 : 그럼요. 어제같은 경우에도 국회가 열려서 야당이 반대했다고는 하나 결국은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선별지급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편은 하루 안에도 할 수 있어요. (3월 25일 김용민TV - 김용민 브리핑, 이동형의 촉 중)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이번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대참패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의 10년만에 서울시청에 해맑은 모습으로 출근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부산시청에 첫 출근해 꽃다발을 건네받았다. 이미 출구조사 발표 때부터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었을 정도로, 싱겁게 끝나버렸다. 지지층 재결집에 희망을 걸던 민주당의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졌다. 결국 이명박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꽃길을 깔아주어 '정치적 재기'를 도와준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초반부터 어렵다는 분석이 있었어도 서울시장 선거에서만큼은 적어도 불리하지 않을 거란 예상이 있었다.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전체 49석중 41석을 얻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선 이보다 더하게 완벽한 '원사이드' 압승이었기 때문이다. 

야권 후보군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은 '새로운' 인물들이 결코 아니며 이들은 '오래된' 정치인이다. 이들에게 '신선함'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미 많은 정치적 '데이터'가 쌓여있기에 향후 어떤 행동을 할 지도 다 예측돼 있었고 역시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이 내놓을 공약(컨텐츠)도 다 뻔히 예상할 수 있던 내용들이다.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했던 5년(2006~2011년) 간 무슨 정책을 펼쳤는지 다 이미 알려져 있다. 거론된 비호감 업적들만 해도 넘쳐난다.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세훈 시장에 비해 '인물론'에 있어서도 결코 밀리지 않았다. 그러나 개표 결과 20%p 가까운 차이가 나며 초유의 대참패를 당했다. 서울 25개 구에서 전부 패하는 궤멸적 패배를 당했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보다 아주 조금 나은 수준의 참담한 결과다. 

개헌만 빼고 다 가능한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받고도, 게다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마저도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안 주면 의미없다"며 몽땅 포기함에 따라 모두 차지했음에도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분명 전세계적으로 칭송받을 만한 성과를 냈다. 스스로 '재난 컨트롤타워'임을 포기했던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런 전세계적 재난이 터졌으면 어찌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직한데, 이들과는 반대로 '코로나 모범국'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언론들이 코로나 방역에 온갖 시비를 걸었지만, 정부 긍정평가 면에선 늘 '코로나 방역'이 선두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초유의 대참패로 그런 업적들이 다 묻혀버리고 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임기 1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에 '레임덕' 딱지를 붙이며 계속 흔들어댄다. 21대 국회 임기 1년도 안 되어 추락한, 180석 여당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결국엔 '선장' 역할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 체제 때문이다. 

개혁을 하려면 열망하는 지지층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등)이나 사법개혁, 언론개혁,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의 사회 개혁과제는 한 달 안에 처리했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언론과 야당의 눈치를 보며 '협치' '엄중' 모드로 일관하며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냈다. 

윤석열 휘하의 검찰과 국민의힘, <조선일보>을 비롯한 수구언론의 삼각편대를 신속히 제압하라는 지지층의 열망을 외면, 그들에게 여론의 칼자루를 쥐어준 셈이 됐다. 그래서 그들의 '반격'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휘하 최고위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료들이 끝까지 고집한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분명 지난해 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모든 시민들에게 여윳돈을 지급, 시장을 매일같이 붐비게 했고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했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됐다. 그럼에도 이들은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선별' 지급을 고집해 큰 민심 이반을 가져왔다. 

'선별' 지급의 경우 어떻게 그 기준을 정하느냐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며, 형평성 문제가 따른다. 특히 그 '선별' 과정은 아무리 신속하게 이뤄진다해도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그래서 한시가 급한 사람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골라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자신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고, 다른 사람은 받게 된다면 '저 사람만 힘든가, 내가 더 힘든데'라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폭넓고 두텁게'라는 슬로건을 아무리 내놓아봐야 소용없다. 특히 선별 지급하면서 별 피해를 안 본 사람은 지원금을 계속 받고, 오히려 폐업 위기에 처한 사람은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들도 넘쳐날 수밖에 없다. 

이런 선별지급 방침은 과거 오세훈 시장이 외쳤던 '무상급식 반대(선별급식)'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선별급식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가난을 증명해야' 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별 지급도 역시 '당신의 가난, 피해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과거 서울 곳곳에 물난리가 났을 때 민주당에선 오세훈 시장을 향해 '무상급수'라고 맹공을 펴댔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오세훈 시장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며, 제대로 부메랑을 맞았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에도 여러 차별 발언('강남-비강남' '부잣집 자제분-가난한집 아이'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그렇게 차별적 사고를 드러낸 오 시장을 '차별주의자'라고 비판하더니, 정작 민주당 정책도 별 다를 게 없었다는 얘기다. 뼈저리게 반성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부터다.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국엔 정부여당에 재난을 가져다줄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동형 미르미디어 대표는 지난달 25일 <김용민TV>에서 "총선 때 180석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과 집권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당연히 정부여당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재난지원금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다면 LH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엄단의 의지를 밝히면 (시민들도)수용할 마음 있는 건데 (전국민)재난지원금 걷어차는 바람에 굉장히 악화된 여건을 만든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동형 대표도 공감 입장을 드러내며 "선별지급은 시간이 걸리잖나? (그런데) 보편지급은 하루 안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편지급의 경우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선별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니, 신청 즉시 지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든 한시가 급한 사람이든 바로 받아 쓸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쉬운 길을 외면했을까? 사람들이 '공정' 이슈에 매우 예민하다는 것을 왜 외면할까?

언론에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파문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렸다는 분석을 계속 내놓는다. 그러나 이는 다른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 뇌관으로 터진 것이었다. 지지층이 열망하던 개혁과제들(검찰, 언론, 사법 등)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수차례 지급했다면 다른 민생법안들도 시원하게 처리했더라면 정부여당 지지율은 총선 때처럼 고공행진했을 것이다. 

LH 건이 선거 직전에 터졌더라도, 이를 아무리 언론이 일파만파 키우려고 해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을 것이다. 거듭된 행동에 불신이 쌓였기에, LH 건에 대해 아무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재발방지, 관련자 패가망신' 등의 엄포를 놓아도 이제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동형 대표는 "변창흠(국토부 장관) 하나 못 잘랐잖나?"라고 꼬집었다.

이동형 대표는 "선거 전에 지급하면 분위기 바뀐다. 게다가 코로나 문제가 있지 않나. 2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연장, 연장을 계속하다보니 자영업자들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이유와 명분을 대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풀어주면 된다. (현행)5인 이상(사적모임 금지)도 8인 이상으로 하고, 밤 10시(이후 영업금지 조치)도 11시로 하고 그걸 왜 못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렇게 코로나를 잘 방어한 방역당국도, 계속 시민들에게 희생을 계속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장기화된 코로나에 이미 시민들의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는데 왜 '융통성' 하나 발휘하지 못한 것일까? 

이동형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건에 대해서도 "지금 중도층이나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정부가 '윤석열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왜 못 날렸냐?'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다. 일반 국민들이 '법과 원칙을 따져서 임기가 보장된다' 이런 거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을 자리에 앉혀놓고는, 제압 하나 하지 못한 정부여당에 실망을 느꼈다는 것이다. 

결국 선거 직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심판론이 크게 올라가면서 선거 참패가 예견된 것이다. 결국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주변에 전화를 돌리며 끝까지 '밭 갈기'를 시도했으나, 정부여당에 몽둥이를 든 민심을 돌리는데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측에선 기존 지지층이 결집할 것을 예측하며 일말의 기대를 걸기도 했으나, 이미 기존 지지층도 크게 실망해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거나 이번엔 '몽둥이'를 그들에 들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비리 의혹에 휩싸이고, 거짓말로 얼룩진 후보보다 더 '밉상' 행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것이다. '저 인간, 저 정당 반드시 망하게 한다'는 반응이 더불어민주당에게로 그대로 향한 것이다. 

아무리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 관련 수많은 비리 의혹들, 그리고 그들의 '횡설수설'이 쏟아졌음에도 말이다. 시민들을 분노케 한 대상은 권력을 받고도 소수여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일관한 이낙연 대표 체제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도 연이은 인사 실패로 인해 정권 말기 큰 위기를 맞게 됐다. 

과거의 명백한 사례들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힘을 실어주고자 했던 지지층의 열망을 묵살해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자기 편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의리조차도 없고, 자신들을 음해하려는 언론사들의 눈치만 보며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그런 정당에 표 줄 유권자는 단언컨대 없다. 이것만 생각해도, 앞으로 시급히 진행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답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