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홍남기 그리고 '예스맨' 최고위원들, 오세훈·박형준(사실상 이명박) 부활의 수훈갑!

이동형 솔직 고백 "국민의힘 관계자도 '왜 보편 아닌 선별로 하냐'라고 묻더라, 그쪽에서도 어이없던 것"
선별지급은 文정부 무너지기만 바라는 '조선일보' '국힘' 입장과 일치하는데, 결국 이재명 견제만 하다가?
하루 안에 지급가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묵살, 그들은 '차별주의자' 오세훈을 비난할 자격조차도 없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 : 게다가 재난지원금은 정말 멍청한 짓이었잖아요? 앞으로는 보편으로 지급하는데, 저나 김용민 같은 사람이 '선별하면 망한다. 보편해야 한다' 그 때 일부 지지자들이 왜 당을 흔드느냐? 이재명 미니까 저런 소리 한다. 갈라치기다. 좀 기다려보자. 뭘 기다려? 기다린 꼴이 이 모양이야.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 아니 이재명 지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별지원이 됐느냐? 안 돼! 기본적으로 선별 지원은. 게다가 지금 코로나로 피해본 분들이 그분들 뿐입니까? 온 국민들이 다 피해보고 있어요.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 가용가능한 자원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 지원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마음 얻는 거. 그걸 왜 반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동형 대표 :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국민의힘 관계자도 오히려 우리에게 물었어. 아니 왜 보편 아닌 선별로 해?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저쪽에서도 어이가 없는 거야. 좋겠지 그들은,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올 거. 대통령 선거 전에 그렇게 지급해야하는 것이고요. (8일 김용민TV, 김용민브리핑 - 이동형의 촉 중)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 재난지원금 지급을 '보편' 아닌 '선별' 지급은 민심 이반을 가져온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봐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결국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에서 궤멸적 참패, 이명박의 최측근들인 오세훈·박형준 시장에게 화려한 정치적 부활의 길만 열어줬다. 사실상 '이명박의 부활'이라고 호칭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재난 컨트롤타워'임을 스스로 포기했던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코로나 재난이 터졌다면 말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일이 터졌을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과 달리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고, 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구해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선별지급은 결국 최악의 실책이 됐다. 

이 선별지급 방침을 고집한 이들은 이낙연 전 대표와 '곳간지기'를 자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낙연 대표 체제의 최고위원들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봄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속해서 외쳐왔는데, 이들은 이와 반대로만 행동했다. 

지난해 봄 전국민 지급으로 시장에 활력이 돌게 한 명백한 사례가 있음에도, 거의 모든 시민들이 만족했다는 것을 파악했을텐데도 이를 묵살하며 결국 '선별' 지급을 세 번 연속 밀어붙였다. 시민들의 삶을 생각하기보다 차기 대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에만 집착하다 벌어진 초대형 참사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차례 선별지급했다가 효과가 없었다는 사례가 증명됐으면, 어서 정책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선별 지급'으로 방침을 정할 경우, 지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것부터 정말 골치아픈 일이다. 이 사람이 정말 빈곤층인지, 아니면 부유층인지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자신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고, 다른 사람은 받게 된다면 '저 사람만 힘든가, 내가 더 힘든데'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작 피해를 크게 본 사람이 지원을 못 받고, 피해가 없었던 사람이 지원을 받는 일까지 수없이 터져나왔다.

또 공무원들이 일일이 선별 작업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어 곧바로 지급이 불가능, 한시가 급한 사람에게 지원해줄 수가 없다. 그 과정에서 정작 지원이 절실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코로나로 인해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구직조차 어려운 이들이 넘쳐나는데, 왜 이들은 돌보지 않는가? 

게다가 '매출 감소' 등을 증빙해야할 서류들도 여러 가지다. 그래서 신청하고도 수개월째 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전국민으로 지급방침을 정하면 하루 안에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와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선별지급은 문재인 정부 붕괴만을 고대하는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과 국민의힘 측에서 내놓은 주장과 일치한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다 대형 참사를 맞으면서, 그들에게 정말 큰 웃음거리를 안겨준 것이다. '폭넓고, 두텁게,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외쳤으나 이미 최악의 결과는 예견돼 있던 일이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이동형 미르미디어 대표, 경제학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 등은 '선별지급하면 망한다. 보편지급해야 한다'는 예언을 끊임없이 외쳤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 체제에선 홍남기 부총리와 같은 경제관료들을 그대로 따라갔다. 답을 찾을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보지조차 않고, 책상머리 정책만을 고집하는 일부 관료들의 입장만 그대로 반영했던 것이다.

이동형 대표는 지난 8일 <김용민TV>에 출연,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오히려 우리에게 '아니, 왜 보편 아닌 선별로 해?' 이렇게 물었다"라며 "저쪽에서도 어이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그들은 이렇게 하니까 좋겠지"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 체제의 고집에, 국민의힘 측에선 '쾌재'를 불렀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기존 지지층 결집에 대실패하며, 궤멸적 참패를 당했다. 그들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만한 동력 자체도 없었던 것이다. 전략 부재가 결정적이었다. 

김용민 이사장은 "민주당은 궤멸적 참패를 했는데 왜 전략을 못 세웠을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뒤늦게라도 한다든지, 우리가 얘기했듯이 서울 남산공원 앞에서 무릎꿇고 단체로 사죄를 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선거운동만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동형 대표는 이렇게 일갈했다. 

"당대표가 '전국민 보편지급은 안 된다, 선별하는 게 맞다'고 하면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 뭐하러 뽑아줬어요? 당대표 얘기할 때 예스맨하라고 뽑아줬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박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예스맨처럼 다 따라갔어요. 오히려 김종민 같은 사람은 이재명보고 그만하라고 했지.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최고위원회의에요? 그러면 뭐하러 최고위원 앉아 있습니까?"

지난해 여름 전당대회에서 '1등 최고위원'으로 뽑혔던 김종민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앞장서 외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지난 1월 "재난지원금은 국민 마음을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지, 국민들 마음을 흩어지게 하면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낙연 당시 대표의 방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친위부대' 역할을 한 것이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의 과거 '무상급식 반대(선별급식)' 방침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와르르 무너졌다. 과거 민주당이 내세웠던 '무상급식' 의제가 왜 성공했는지,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명백한 사례조차 돌아보지 않다가 와르르 무너진 것이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다시 나오며, '무상급식'의 추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음에도 말이다. 최근에도 '강남, 비강남' '부잣집 자제분, 가난한집 아이' 등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오세훈 시장을 그렇게 '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더니, 정작 자신들도 똑같은 행위를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김태년 전 원내대표, 김종민·노웅래·신동근·양향자 의원(당시 최고위원), 염태영 수원시장(당시 최고위원), 박광온 의원(당시 사무총장), 박홍배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최고위원 등은 최소한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제 비난할 자격조차 없을 듯하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의 화려한 정치적 재기를 도와준, '수훈갑'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