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60, 권리당원 1. 민주당은 이 거대한 '불공정' 비율 그대로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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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60, 권리당원 1. 민주당은 이 거대한 '불공정' 비율 그대로 강행하나?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04.19 11: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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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대참패 후, 차기 대선마저 위협받는데 여전히 당내 개선 않겠다?

김용민 "당원들은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관여할 권리, 대의원 비율 조정하는 것이 핵심. 과다 대표(60배)되지 않아야"
이재정 "설계 당시 20:1 이었을 때도, 대의원의 과다대표 부분 문제 제기. 권리당원이 늘어났음에도 한 번의 조정 없었다"
다수 당원들이 아닌 소수 인사들에 당 지도부가 좌지우지된다면? 당심 제대로 못 반영하는데, 민심은 어떻게 반영하나?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있는 사람들로부터 사과받을 자격이 있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는 대의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페이스북)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각종 내부 문제점이 쏟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당대회 투표 반영비율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45%), 권리당원(40%), 시민(10%), 일반 당원(5%)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8월말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대의원은 16,270명이며 권리당원은 79만6천886명이다. 권리당원의 수가 대의원수에 비해 50배 가까이 많음에도, 대의원 표의 반영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가치 비율이 60대 1가량 된다는 셈이다. 지난해 온라인 전당대회 모습. /ⓒ 연합뉴스
지난해 8월말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대의원은 16,270명이며 권리당원은 79만6천886명이다. 권리당원의 수가 대의원수에 비해 50배 가까이 많음에도, 대의원 표의 반영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가치 비율이 60대 1가량 된다는 셈이다. 지난해 온라인 전당대회 모습. /ⓒ 연합뉴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대의원의 1표가 권리당원의 1표에 비해 지나치게 비중이 큰 점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말 열린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대의원은 16,270명이며 권리당원은 79만6천886명이다. 권리당원의 수가 대의원수에 비해 50배 가까이 많음에도, 대의원 표의 반영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가치 비율이 60대 1가량 된다는 셈이다. 

대의원 1인이 권리당원 1인에 비해 당에 60배나 공헌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율을 대대적으로 손보지 않고선 공정하게 표심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이 다수 인사가 아닌, 오랫동안 활동해온 소수 인사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쇄신은 당내 민주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당내 민주화를 위해 당원들의 의사가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민주화를 위해 제안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1. 당대표선거에서 대의원의 의사가 과다 대표되지 않아야 함(현재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가치 비율이 60:1)
2.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중앙위원회 선출로 하지 말고 원칙대로 당원의사를 물어야 함
3.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시 예비경선을 중앙위원회로만 하지 말고 당원의사를 반영해야 함 

지난해 8월말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대의원은 16,270명이며 권리당원은 79만6천886명이다. 권리당원의 수가 대의원수에 비해 50배 가까이 많음에도, 대의원 표의 반영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가치 비율이 60대 1가량 된다는 셈이다. 지난해 온라인 투표 모습. /ⓒ 연합뉴스
지난해 8월말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대의원은 16,270명이며 권리당원은 79만6천886명이다. 권리당원의 수가 대의원수에 비해 50배 가까이 많음에도, 대의원 표의 반영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가치 비율이 60대 1가량 된다는 셈이다. 지난해 온라인 투표 모습. /ⓒ 연합뉴스

역시 당내에서 개혁적 목소리를 내는 이재정 의원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대의원 과다 대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의원 1인과 권리당원 1인의 투표의 가치는 60:1에 가깝다"며 "당초 설계 당시 20:1 이었는데, 그때 당시도 대의원의 과다대표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권리당원이 늘어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기까지 단 한 번의 조정도 없었고, 게다가 설계 당시와 달리 전당원이 투표가능한 플랫폼 구축이라는 혁신적 변화가 제도로 마련되었음에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도입이나 지도부 선출 주체 비율 조정등의 내용은 당혁신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조차 표의 가치 비율이 '당초 제도 입안 당시 정도라도' 조정되지 않는다면, 혁신지도부 구성과정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 중심의 논의구조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며 다수 당원들이 아닌 소수 인사들에 의해 당내 방향이 좌지우지될 수 있음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발표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을 보면, 기존 규정을 그대로 강행할 전망이다. 대의원(45%), 권리당원(40%), 시민(10%), 일반 당원(5%) 비율 그대로다. 그렇다면 대의원의 1표가 권리당원의 60표의 위력을 갖게 된다.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발표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을 보면, 기존 규정을 그대로 강행할 전망이다. 대의원(45%), 권리당원(40%), 시민(10%), 일반 당원(5%) 비율 그대로다. 그렇다면 대의원의 1표가 권리당원의 60표의 위력을 갖게 된다. /ⓒ 더불어민주당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발표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을 보면, 기존 규정을 그대로 강행할 전망이다. 대의원(45%), 권리당원(40%), 시민(10%), 일반 당원(5%) 비율 그대로다. 

180석이라는 의석을 받고도 제대로 개혁한 것이 없어, 차기 대선마저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선 당연히 당내부터 파격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민심을 받들고 이를 반영하려면 당심부터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차기 대선을 맡을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임에도, 이런 불공정한 비율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아직도 더불어민주당 내 주류 인사들의 인식이 매우 안이함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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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시민 2022-03-18 21:05:56
바껴야지!민주당 개혁해야 살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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