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통폐합이 우선인 ‘안심소득’, 재원 출처 불명확
코로나 시국 피눈물 흘리는 소상공인과 시민 위한 서민정책이 먼저
[서울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서울시의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초2구) 이 오세훈 시장이 계획하고 있는 ‘안심소득’에 대해 “안심소득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는 복지예산을 다른 형태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불과 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금) 제300회 임시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은 재원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 현실을 그대로 방기한 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재구성한것에 불과 하다고 날선 비판을 이었다.
김 의원은 “양극화가 극에 달해 있어 사회적 불균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안심소득은 평등과 공평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후,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에게 안심소득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정책실장은 결국 “안심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구성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시장권한의 한계로 세금이나 공적 이전소득을 제어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세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복지 정책은 반드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아무런 논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결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 시국에서 일반회계를 통해 ‘40억짜리 실험’에 나서는 것은 자칫 혈세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고 있는 시민들의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의 혈세를 더 시급히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이란 새로운 복지 제도가 아니라는 의미인가? "라고 묻는 기자의 (전화연결)질문에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은 새로운 복지 정책이 아닌 (기존 기본 복지 정책을 가지고)이름만 바꾼것에 지나지 않는것" 이라며 "지금은 코로나 정국에서 피눈물 흘리는 소상공인과 서민 정책이 우선이다" 라고 다시한번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