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포스코, 미얀마 군부 경제적 혜택 제공…자금흐름 조사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7일 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연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 실질적 조치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미야만 군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포스코 등의 미얀마 내 사업과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미얀마 내 사업중단 및 배당급 지급유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용 의원은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커넥션 의혹이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포스코 인터네셔널의 호텔 사업은 군부 소유 토지를 임차해 호텔사업을 하면서 임차료를 군부 계좌로 입급하고 현지 합작 법인에는 군부 가족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군함을 대민지원용으로 용도를 바꿔 미얀마 해군에게 꼼수 수출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해상가스전 사업의 수익 역시 미얀마 군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배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우선 경제적 연결고리들을 조사해서 포스코의 책임을 확인하고, 사업중단 시 있을 피해를 추산해서 가능한 조치들을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을 추궁하고 단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미얀마에서 벌이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군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을 막는 효과적 수단을 찾아내는 게 목표"라고 명확히 밝혔다.

용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우리 차관이 들어가는 미얀마 유상원조사업에서 현지협력기업이 군부 소유기업인지 확인할 생각도 없고 확인할 권한도 없다고 말한다"며 "실상 인도적, 민생직결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단된 협력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 족을 학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미얀마 해군에게 우리 군함을 수출하는 것을 허가해 줬다"며 "그저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경제적 이득만 취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허락하고 장려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통상정책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향해 "제가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미얀마 결의안만큼의 지지를 얻으리라 확신할 수는 없다. 이번 회기 내 결의안을 통과시켜 ㅏ달라"며 "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한 이 나라가 다른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위기에 발 벗고 나서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란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용혜인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미얀마 결의안은 재석 257명 중 찬성 256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 지지로 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은 박용진, 박영순, 이수진(비례), 유정주, 민병덕, 양이원영, 정춘숙, 권인숙(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은미(정의당), 김홍걸(무소속) 의원(총 12명)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