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 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연대의 인사드립니다.
2. 전국 공공부문에 2만 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의 수도권본부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부천지역노동조합,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시・군 일자리센터와 주민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업상담사 정규직 전환 현장토론회’가 12월 21일(목) 경기도의회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3. 2017년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직접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 용역·파견 노동자 그리고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 3단계에 걸쳐 각각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용역인지 민간위탁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간접 고용되어 있는 직업상담사 업무를 제일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4. 경기도에서 전체 예산의 30%를 각 지자체에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 나머지 70%를 예산 지원해서 진행되는 경기도 일자리센터 · 주민센터 사업은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약 600여명의 직업상담사가 채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중 15개 시군은 직업상담사들이 직접 고용되어 있어서 오산, 남양주, 군포, 양평, 하남, 안성 등은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전환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간접 고용되어 있는 평택, 부천, 구리, 용인 등의 나머지 16개 시군은 민간 위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위탁 업체가 바뀔지 몰라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업상담사가 정작 본인들의 고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5.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 11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및 자치구 직업상담사 고용환경 개선 좌담 토론회’를 열고 현재 서울 시내 각 구청일자리센터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7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의회 차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을 했듯이 경기도 차원에서도 도의회와 경기도가 간접 고용되어 있는 직업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경기도 시·군 일자리센터 주민센터 간접고용 직업상담사 정규직 전환 토론회’가 기획되었습니다.
6.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지자체의 일선 직업상담사들이 직접 나와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들려 드리는 만큼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안내 -
1. 일시 :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12시
2. 장소 : 경기도의회 4층 회의실
3. 주최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수도권본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부천지역일반노동조합,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4. 진행 안내
- 인사말[10:30~10:40]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관계자 인사말
- 1부 : 주제 발표[10:40~11:00]
▪경기도 일자리센터·주민센터 직업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한재호 평택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 2부 : 토론[11:00~11:20]
▪김현삼 경기도의원
▪방성환 경기도의원
▪이재영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기홍 평택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 3부 : 현장 직업 상담사들과의 질의 응답[11:2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