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가 깡패".."내 편은 불기소"
"녹취록 속 한동훈과 이동재가 나눈 유시민 관련 대화는 살인 모의 수준아닌가?"
최민희 "대검반부패부는 검찰의 금기영역?..저 정도 의혹은 제기가능하지 않은가?"
네티즌 "한동훈 검언유착 사건은 왜 기소 않나..‘니 편은 기소, 내 편은 불기소’"
[정현숙 기자]= 얼마전 부터 슬금슬금 간을 보던 검찰이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어이 기소를 강행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핍박받고 있던 공인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것을 두고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발언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라는 보수단체로부터 검찰과 한동훈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동훈 검사는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런데도 한동훈 검사는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의도적 기소로 보고 불신을 피력했다. 그는 "대검반부패부는 검찰의 금기영역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며 "은행직원의 대응을 고려할 때 저 정도 의혹은 제기가능하지 않은가요? 이런 기소, 어찌 생각하세요?"라고 반문했다.
‘파워 페부커’ 박성민 씨도 SNS로 "합리적 의혹제기였지만 깔끔하게 사과까지 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면 아무런 사과도 없는 검언유착 녹취록 속 한동훈과 이동재가 나눈 유시민 관련 대화는 살인 모의 수준아닌가?"라며 "한동훈 폰 포렌식이 빨리 되기만을 기다린다"라고 비판했다.
얼마 전부터 검찰이 유 이사장 기소와 관련해 언플로 연막을 피웠다. 이에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래. 검찰. 한번 해보자. 내가 이 사건 당시에 취재했었다"라며 "유시민 이사장은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제기 한게 맞다. 필요하다면 내가 증언에 나서겠다"라고 별렀다.
그는 "아주 이놈의 검찰들. 버르장머리들을 고쳐놔야지. 한동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집단들. 무고죄로 심판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동훈 검언유착 관련 수사 건은 왜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느냐”라며 “‘니 편은 기소, 내 편은 불기소’라는 식이면 공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기소가 깡패.. 한동훈은?"이라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됐다. 피의자를 엿먹이는 아주 간악한 짓이다. 그래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