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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175곳에 46억 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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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175곳에 46억 부정 지원
감사원, 사업계획서 없이 재정 지원...주의 2건,통보 4건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1.05.0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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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감사원이 고 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해 사업보고서 제출없이 부정하게 재정지원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4일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3일부터 12월11일까지 10일간 ‘사회적기업 지원 및 관 리실태’를 감사하고 '주의 2건, 통보 4건' 등을  처분하며 철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업보고서 미제출 상태로 예비사회적기업 175곳이 46억151만6000원의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시정지시, 사업참여 제한 및 지원금 지급 보류 등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개선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향해 부정수급 이력 업체 10곳에 대한 인증취소를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제재 조치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성과를 측정, 관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현황관리와 성과 분석을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이어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구조에서 사회적기 업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도 재정지원에 유리한 예비기업으로 의도적 신청이 이뤄질 소지가 있다며 철저한 예비기업 지정과 인증전환업무를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할수 있도록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검증 기능을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사회적기업의 부정지원 사례를 적발, 주의 조치했지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인선 원장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직원에게 '부당업무 지시' 및  '협박'에 대한 감사를 배제해 봐주기식 감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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