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부겸 인사청문회서 부동산문제·이재용사면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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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부겸 인사청문회서 부동산문제·이재용사면 날선 공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0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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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강원산불 기념촬영 문제 "사려 깊지 못했다. 죄송"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과정 일부 비공개 여부, 백신수급 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 자동차세 체납 응으로 32차례 압류된 점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가안보, 사생활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선느 비공개 진행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설전'을 벌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비공개 일정이 없다"면서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여타 다른 인사청문회와는 다르게 사생활과 외교, 안보 정책 검증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후보자의 어떤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의무다. 사생활 침해와 도덕성 검증을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면서 "여야 정쟁과 후보 적합성 검증도 반드시 구분돼야 된다"고 반박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이번 청문회가 잘 끝나서 국민이 바라는 코로나19 극복되도록 노력해달라면서  한국정치 문제, 백신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자꾸만 극과 극으로 치다는 모습이 너무 많다. 이 정치가 어떤 체제로 변화하면 좋을지 견해를 소상히 알려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혁명이 아니고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면 거기에는 최선보다는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쟁 세력들끼리의 어떤 협치, 이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체계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또 나중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분권형인, 그래서 여야가 서로 공존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리고 경쟁도 하는 그런 체제로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여전히 국회가 결국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 산불 수습 당시 민주당 당직자와 기념촬영 문제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민주당 지역 고위 당직자하고 기념촬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졌다.

김 후보자가 "기념촬영이 아닌 거고요. 아마 저분은 지원 나온 주민이었던 것 같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지원 나오신 분이 아니고 지역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이고 이번 선거에도 나왔던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했기야 했겠는가"라면서 "제가 그분이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저런 사진 찍을 만큼 그렇게 제가 모자라지는 않다.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0년 8월 초에 후보자께서 저기 가서 술자리 물의를 일으키는 기사가 난다. 전 국민이 온 나라가 비탄에 잠기고 대피소에서 쪽잠 자고 하늘 원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기에 가서 후보자께서 저렇게 술판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끝나고 고생한 분들과 저녁을 먹었지 그걸 술자리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좀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술이 들어가느냐라고 지적하신다면 부끄럽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 21대 총선에서 이양수 의원의 가장 경쟁상대는 누구였는가. 저기 나온(김 후보자) 아닌가.  21대 총선 자기 상대후보를 까 내리고 있다"면서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공식적으로 이따가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적합도 조사에서 호남에서 47%, 대구경북에서 45%, 영호남에서 모두 적합도가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대로라면 영호남 모두가 좋아하는 지역 화합형 총리라고 생각한다.  지역 화합과 사회 통합을 위한 구상을 해야 하는데 생각하는 정책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서 총리가 된다면 적어도 국민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대화기구, 혹은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갈등들을 타협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구들을 한번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 그런 것들을 출범시켜볼까 한다"며 "물론 이것은 국회에서 혹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에게도 호소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의 '정부의 청년 정책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청년들의 아픔과 고민을 해결해 주실 계획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만들어주셔서 거기를 기초로 해서 청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금 현재 집행 기구를 국무총리실에. 그동안 국 단위에서 실 단위로 격상시켰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 청년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모아서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 또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착하거나 하는 데 필요한 주거나 일자리 등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이 지금 부분, 부분 이루어지는 것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수 인사청문위원장은 "이 자리에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이런 부분에대 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있는 그런 자리 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위원들이 자기 질의 시간에 질의했 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한편에서 공박을 한다든가 하면 우리 본질적인 국무총리 후보자에 검증의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것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문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실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반성하는것은 맞지만 종부세와 재산세가 오답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종부세, 재산세 같은보유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기위한 정책 수단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 정책이 효과도 보기 전에 보유세 현실화라는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러저러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감면을 논의한다는 건 집값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원칙을 흔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이 의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은 2010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명박 정권 단독 특별 사면에 이어서 대를 이은 특별사면이된다. 이런 사면이 공정하다고 보는가'라는 지적에 대해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병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병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이 절실하다는 방역과 백신접종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구제방안 대책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민병덕 의원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에 대해 해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수진 의원은 "지금 어민주당에서는 가령 검수완박, 이런 것을 개혁이라고 하고 있다. 검사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후보자는 동의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완전 박탈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지는 않다.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총리 권한 중 하나가 부적격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가 있다. 대통령 말 잘 듣는 검찰총장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분, 해임 건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정을 오히려 어지럽힌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다. 자꾸 입장을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보자의 자서전에서 밝힌 김부겸 과거 나도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였다라고 고백이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적잖이 놀랐다. 과거 아주 철없던 어린 시절 다문화 자녀 등을 비하했던 치부를 밝히며 반성을 표하신 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왕따문화를 접한 부모세대로서 과거 저희들 어린 시절에 그런 부끄러운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 지금 젊은 학생들한테도 한번 길게 되돌아봐달라는 그런 호소였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강 의원의 '정치권의 막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란 질문에 대해 "정치를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모질게 말하고 싶은 유혹들이야 왜 없겠는가. 그러나 그러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은 아니니까 조금만 더 상대편 입장을 생각해 주면 특히 정치권, 그중에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시니까 조금 더 생산적인, 건설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한 번만 더 역지사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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