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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론의 미세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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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론의 미세한 변화
‘시기 아니다’에서 ‘의견 수렴’...청와대 ‘대통령 고유 권한' 확대해석 경계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1.05.11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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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에 대해 종전과 비교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모두 소개한 뒤 "생각하면서 천천히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기존의 '시기 아니다'라는 강경한 입장에서 '의견 수렴후 판단'의 입장으로 선회하는 미세한 변화를 내보였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월1일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사면을 건의하겠다"며 사면론을 제기한 데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확실히 선을 그은 것에 비하면 조금 더 여지를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해 기존의 "검토 계획이 없다"는 청와대의 기존입장과 차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사면에 관한 원칙론을 무작정 고수하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한다는 식으로 생각이 옮겨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전직 두 대통령의 건강 문제와 글로벌 반도체 경쟁 등 사면 주장의 근거로 거론되는 요소들을 일일이 열거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정치권과 재계에선 8·15 광복절 사면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문 대통령 발언에 해석을 첨언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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