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아니다’에서 ‘의견 수렴’...청와대 ‘대통령 고유 권한' 확대해석 경계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에 대해 종전과 비교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모두 소개한 뒤 "생각하면서 천천히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기존의 '시기 아니다'라는 강경한 입장에서 '의견 수렴후 판단'의 입장으로 선회하는 미세한 변화를 내보였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월1일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사면을 건의하겠다"며 사면론을 제기한 데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확실히 선을 그은 것에 비하면 조금 더 여지를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해 기존의 "검토 계획이 없다"는 청와대의 기존입장과 차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사면에 관한 원칙론을 무작정 고수하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한다는 식으로 생각이 옮겨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전직 두 대통령의 건강 문제와 글로벌 반도체 경쟁 등 사면 주장의 근거로 거론되는 요소들을 일일이 열거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정치권과 재계에선 8·15 광복절 사면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문 대통령 발언에 해석을 첨언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