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보다 온정이 먼저라는 명 판결을 내리는 실제 감동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명 판결을 내린 판사는 현재 광주가정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귀옥 판사(1963~)님이시지요.
이 감동 사연은 김귀옥 판사가 서울 서초동 소년법원 부장판사 때의 일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홀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전과 14범의 소녀는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한 듯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판사는 그런 소녀를 향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따라하라며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범죄로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며 말을 이어 갔습니다.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귀가 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습니다. 소녀는 학교를 겉 돌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세상은 네가 주인공이야” “이 사실만 잊지 말거라”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는 16세 소녀에게 이례적인 ‘불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감동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험한 세상에 이렇게 희망을 주는 법조인이 있어 다행 아닌가요? 법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처벌보다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판사님의 판결이 한 소녀의 차디찬 얼음장 마음을 녹여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직 우리사회의 법조계에도 이런 분이 계셔서 정말 가슴이 다 뿌듯합니다.
1930년 뉴욕의 어느 상점에서 빵 한 덩이를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의 재판에서 판사는 노인에게 빵을 훔친 이유를 물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지금 이혼한 딸과 살고 있는데 딸은 병이 들었고, 두 손녀딸이 굶고 있습니다. 빵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나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달러를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50센트를 이 모자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거두어 이 노인분에게다 주도록 하시오.”
이 명 판결로 유명해진 ‘피오렐로 라과디아(Fiorello La Guardia)’ 판사는 그 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세 번씩이나 역임한 분입니다. 그리고 뉴욕의 라과디아공항의 주인공이지요. 법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우리 사회도 법 보다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면 여기가 덕화가 만발하는 낙원이 아닐 런지요!
단기 4354년, 불기 2565년, 서기 2021년, 원기 106년 5월 18일
덕 산 김 덕 권(길호)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