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제안, 자가격리-사적모임 금지 면제 등
[서울 = 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코로나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 중에 있다. 해외 다녀올 시 자가격리 면제, 5인 미만 사적모임 금지 해제 등이 이미 논의 중에 있다.
김현철 홍콩 과학기술대학 경제학과·미국 코넬대학 정책학과 교수는 18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다양한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아이디어에 대해 소개했다.
김현철 교수가 제안한 '비금전적' 인센티브 아이디어 중에는 소위 '신데렐라 인센티브'가 있다. 현재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밤 10시로 설정되어 있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완전히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김현철 교수는 또 '투명인간 인센티브'에 대해 "종교기관, 식당 이런 데 4인까지만 인원제한이 있는데 백신 맞으신 분들은 인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철 교수는 또 '여행 인센티브'도 제안했다. 해외에 다녀올 경우 2주간 거쳐야 할 자가격리를 백신 접종자에게는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김현철 교수는 '금전적' 인센티브로 "생계 지원 프로그램에 백신을 반드시 맞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며 백신과 생계 혜택과의 연계를 제안했다. 김현철 교수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나 웨스트버지니아주 같은 데서는 100달러 예금증서를 주거나 50달러 현금카드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거나 시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철 교수는 또다른 '금전적 인센티브'로 "복권 아이디어가 무척 좋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철 교수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0억 정도 드리는 것"이라며 "복권에 당선되는 한 분. 그렇게 예를 들어 5달, 20주를 주면 예산이 한 2천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교수는 "이렇게 한 사람씩 100억씩 주면 그리고 매주 이걸 발표하면 이런 것들이 또 언론에 관심을 갖게 되면 제 생각에는 백신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100억 받고 진짜 좋아진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보도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며 대외적 효과도 있을 거라 강조했다.
정부 당국에서도 이같은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반장은 17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치고 나면 환자와 접촉하더라도 2주간 저희가 격리를 시키는 걸 면제하겠다는 걸 발표했었다"라며 "외국을 나갔다 오더라도 마찬가지로 2주간 격리하는 걸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전략반장은 또 "접종을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방역수칙상에 금지되어 있는 것들을 아예 좀 풀어주는 쪽, 사적 모임 금지 조항이라든지,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시간 제한들에 예외를 둔다든지 혹은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좀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접종자에 한해서는 예외로 푸는 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 교수가 제안한 신데렐라·투명인간·여행 인센티브 등이 모두 담겨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