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2년 전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를 파기할지, 그대로 둔 채 대안을 마련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면충돌을 피해왔던 한일관계의 전망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TF)'가 오는 27일 '2015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 발표에 앞서 정부가 일단 시간을 벌었다.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발표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과 여론을 모두 고려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2018년 초 한·중·일 정상회의와 평창 올림픽이란 큰 행사를 앞두고 일본과의 직접적 마찰을 피하려 한 속내가 담긴 것으로 보다. 또 일본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전제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명시한데 대해서도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피해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제법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몇가지 정리돼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 검토 TF가 당시 청와대의 밀실협상과 졸속협상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차원의 결정을 마냥 미룰 순 없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선언할 경우, 일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일관계는 역사와 그 밖의 문제를 분리해 다룬다는 정부의 '투트랙 전략'도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한국 국민 대다수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일본 정부와 인식차를 드러내 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같은 방향으로 결과가 발표될 경우 당장 일본 정부의 우려 표명이 있을 수 있다. 기껏 외교장관 직속 TF까지 만들고 합의를 유지할 경우, 여론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도 고민이 깊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시 일본 측은 평창올림픽 계기 아베 총리의 방한에 대해 검토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갈등의 가능성은 엿보인 셈이다. 또 북한이 연이은 도발 끝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나선 상황에서 평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 역시 현 시점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다. 일단 정부로서는 27일 위안부 TF의 결과 발표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늦춤으로서 한일관계와 과거사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쩍 잦은 북한 도발과 일본 내 정치 상황에 밀려 한일관계는 정면충돌을 피해왔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동안 덮어뒀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강 장관이 지난 20일 일본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리 "TF 결과는 정부의 권고를 담지 않는다"며 분명히 못박은 것 역시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한 위안부 TF 관계자는 "이 보고서 자체가 차후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점은 이미 TF출범 당시부터 분명하게 했던 내용이지만,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면서 "(위안부 TF 발표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외교라인의 일반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공식 사죄도 받지 못한 채, 올 한 해 동안 7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눈을 감았다. 일본군 ‘위안부’문제 한일합의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위한 토론이다. 그래서 오는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한일정부간 12.2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2년 토론회가 열린다. 박주현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던 양미강(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사회로 시작된다.
“합의, 현황과 과제” 최봉태 변호사 주제발표로 피해자 할머님들과 나눔의 집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안신권(나눔의 집 소장)과 한혜인(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 연구소 연구원) 이장희(한국외대 법학 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장정숙 국회의원과 국회고성 연수원 김영필교수의 퇴보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 ‘12.28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재협상 의지와 ‘12.28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재협상 의지 등에 관하여 토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