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

박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서울=연합통신넷/이천호기자] 박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하기는 작년 3월20일 1차 회의와 같은 해 9월3일 2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함께 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회의에서는 1, 2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 지난 1년여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개혁 방안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개혁 방안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 도입 이후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불합리한 지방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국토·산업·농업·환경·행정자치 분야의 규제 4,222건을 1단계 규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또 지난 3∼4월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했으며, 43개 기업 등을 직접 방문해 을 직접 방문해 에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한편 항공정비업 투자제한 철폐 등 투자제한 정비를 비롯해 식품·의약품·화장품·부품소재·오일허브 등 5대 유치유망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개선 방안도 보고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창출 관련 규제개선 계획도 핵심 규제개선 내용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이달부터 은행들이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인 핀테크(FinTech)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 올해 안에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 늦은 감이 있는 무인자동차 개발지원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로, 관련 산업은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이날 회의는 정부 인사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한국규제학회장, 경제단체장, 지자체장, 민간 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의 대표, 안드레 노톰 솔베이그룹코리아 사장, 미키 아츠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규제개선 사항 건의가 이어졌고, 지자체장과 개발제한구역 주민, 신산업 관련 전문가 및 업체 관계자의 토론도 진행됐다.

청와대는 "1, 2차 회의 때는 현장 애로 청취와 이에 대한 소관 장관들의 답변 위주로 회의가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분야별 규제개선 방안 및 추진과제 토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 시연도 진행됐다. 이 서비스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인터넷홈쇼핑을 통해 직접 구매를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한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 프로그램 등을 폐지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