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만에 풀린 '미사일' 족쇄..."안보 뿐 아니라 우주항공에도"

[서울 = 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큰 성과 중의 하나로 42년만의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가 꼽힌다. 이로써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해제되며 사정거리가 1000~5500km 사이인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자주적인 안보능력 확보는 물론, 국내 우주항공 관련 산업에도 가속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물론,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물을 넘을 수 있게 됐고 우리 힘으로 우주 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며 "북핵 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과 연관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우리나라는 핵무기 개발을 제외한 모든 미사일과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동북아 평화와 외교관계에 있어 우리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우주로 향한 꿈을 본격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종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3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마침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정상회담 의의를 짚었다. 김 보좌관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산업 발전을 위해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하셨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보좌관은 "우선 국방안보 분야에서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필요에 따라 쏘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나아가 "이른바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unblinking eye’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보좌관은 "경제 분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이번 전기로 우리나라도 우리 기술의 위성을 쏘아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보좌관은 특히 "한국판 스페이스X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보좌관은 "우주발사체 산업은 21세기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라며 "위성과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 데이터 활용, 우주과학 등 관련 다양한 분야의 시장을 창출하여. 우주산업 생태계, ecosystem의 장이 열린다"고 전망했다. 

야당에서도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2일 구두 논평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한반도 안보강화 및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선 의원-원내대표 출신인 원유철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미사일 족쇄가 풀렸고 미사일 주권이 회복됐다"며 "잘한 일"이라고 긍정평가했다. 원유철 전 의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더욱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유신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 처음 체결했다. 당시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한국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서서히 제한을 완화했다. 2001년(김대중 정부), 2012년(이명박 정부)에 개정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선 두 차례(2017년, 2020년) 지침을 개정했다. 결국 이번 미사일지침 해제로 42년간 이어져왔던 '족쇄'가 풀린 것이다. 

한미 양국은 미사일지침 해제 외에도 공동성명에서 "민간 우주탐사,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지원 및 과학, 항공연구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함께 발표한 '파트너십 설명자료'에는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 결정에 따라 촉진되는 우주 탐사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2024년까지 달로 귀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여타 9개국에 동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주 탐사를 확대, 심화한다"고 돼 있다.

아르테미스 협정에는 달 기지의 평화로운 운영과 달 자원 개발 협력 등이 담겨 있으며, 달정거장 건설이나 달 자원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중요한 국제협력 사업이다. 지난해 미국 주도로 영국·일본 등 8개국이 체결한 바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일본만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오는 2022년 8월 예정 중인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달 착륙선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며, 여기에 달정거장 건설을 비롯한 국제 달탐사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한국의 우주항공산업에도 가속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