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종용기자] 북한이 지난 9월 핵 실험 직전 주민들의 기강을 잡겠다며 단속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올해 안보리 결의가 새로 채택될 때마다 미사일을 쏘거나 대미 공격 협박을 하는 등의 반응을 보여 왔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한다 해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로 인한 내부 혼란과 이반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침해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한다" 지난 8월 21일 북한 전역에 배포된 인민보안성 포고문입니다. 9월 3일 핵 실험을 불과 2주일 앞둔 시점이다. 북한은 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한 이번 제재 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행위로 낙인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다. 음주, 밀주 행위와 노래방 접대행위를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체포해 엄정히 처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강 문란은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적대 세력의 음모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동안 안보리 결의에 반발해 추가 도발을 해 왔다. 지난 9월 안보리가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자 사흘 만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을 쏘아 올렸다. 앞서 ICBM급 ‘화성 14형’ 발사에 대응하는 결의 2371호가 8월 채택된 직후에는 공화국정부 성명, 총참모부·전략군 대변인 성명,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의 ‘괌 포위사격 방안’ 공개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을 최고도로 높였다.
핵실험 뒤 국제 제재를 미리 예상한 북 당국이 내부 동요와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예방적 조치를 내린 걸로 보인다. 북한은 화성 15형 발사 직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국가 핵무력 완성’을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추가 도발을 할 명분은 떨어진 상태다.
기강 문란죄는 지난 2013년 장성택 처형 이래 북한 주요 간부들의 숙청 명분으로 활용돼 왔다. 비사회주의 현상은 불법 영리활동, 한국 가요 애창 및 영화 시청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를 일반 주민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