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가 걷잡을 수 앖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법을 통해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손실보상법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집합금지 조치로 토종닭 음식점이 매출 하락은 물론 휴·폐업까지...
대구에서 토종닭 유통과 토종닭 전문식당 '다고리'를 운영하는 최승호 대표(자영업)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한 토종닭 관련 업계에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호대표는 5월 25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 손실 보상 입법 청문회'를 앞두고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마련한 1부 여야 국회의원 공동 성명 기자회견과 실내체육시설 분야 정인성 한국당구장협회 전무이사·언론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2부 업계 분야 기자회견·3부 언론 릴레이 인터뷰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에 따르면 협회 회원인 최승호 대표는 전날 문 회장과 통화에서 여야 국회의원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언론 릴레이 인터뷰 소식을 듣고 대구에서 한달음에 상경했다.
최승호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많은 토종닭 음식점이 매출 하락은 물론 심지어 휴·폐업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말한 뒤 코로나 피해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토종닭 현황 정보를 수집하고, 동시에 카드 매출 기록 등을 통한 실질적인 영업시간을 반영한 방역 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시급히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정·공평한 방역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동시에 최승재 의원님이 연일 강조한 '정부의 국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인한 많은 자영업 국민의 재산상 피해 누적과 생존권 위기 조성 등에 대하여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공정·공평한 방역 정책은 물론 하루빨리 코로나19 방역 내용 개선 및 손실보상안과 긴급 대출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더하여 코로나 변이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여러 복합적인 미래 상황을 예견해 토종닭 종자 보호 및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멀리 대구에서 오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코로나 피해를 보신 당사자로서 토종닭 업계 피해를 알리기 위해, 또한, 토종닭 종자 보호 및 육성 발전 강조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주신 최승호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회장은 이날 저녁 코로나 손실보상 입법 청문회를 마치고 천막 농성장으로 돌아온 최승재 국회의원에게 최승호 대표가 강조한 토종닭 유통 음식점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정부와 여야 국회에 손실보상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아울러 문 회장은 "코로나19 실질적인 손실보상 입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한목소리'를 위한 물밑 노력을 지속해준 최승재(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에게 감사 뜻을 표했다.
문 회장은 이와함께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최승재 의원의 눈물 같은 노력에 전국의 많은 축산 관련 유통 분야와 자영업 관계자 모두가 감사해하고 있다"며 "거듭 당부하지만, 몸 좀 챙기면서 의정 활동에 임하셔야 할 텐데, 최 의원님이 아프면 저도 아프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가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소급효' 관련 입법 청문회는 최승재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국회의원 및 법조계, 학계, 자영업 관계자가 '찬성' 표를 던진 반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실질적인 손실보상까지 많은 난항이 점쳐지는 가운데, 관련 업계는 5월 28일 법안 소위 상황을 지켜본 뒤 정부를 상대로 대여 투쟁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