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계청 바뀐 기준 외면한 언론들...'의도적 누락'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두고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양극화가 커졌다'며 일제히 혹평을 쏟아내는 데 대해 경제학자인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가 "제대로 된 보도가 거의 하나도 없다"고 질태했다. 하위 계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언론들이 비교대상을 잘못 잡아 왜곡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배근 교수는 27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두고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고 양극화가 커졌다'며 일제히 혹평을 쏟아내는 데 대해 경제학자인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제대로 된 보도가 거의 하나도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두고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고 양극화가 커졌다'며 일제히 혹평을 쏟아내는 데 대해 경제학자인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제대로 된 보도가 거의 하나도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이 매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의 경우 도시 2인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발표부터 1인 가구와 농림어가를 포함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다. 1인 가구와 농림어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다. 언론들은 1인 가구와 농림어가가 새롭게 포함된 이번 통계청 자료에 대해 '가계동향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소득격차가 더 커졌다고 줄줄이 보도하고 있다.

최배근 교수는 이에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어 버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배근 교수는 "1인 가구의 한 40%는 무직자이며 노년층이 많다"며 "그 1인 가구가 포함되게 되면 하위 20%는 소득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배근 교수는 "이게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니라 과거에도 발표는 했었다"라며 "그걸 비교하려면 작년 건 2인 이상 하고 올해 건 1인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도 우스운 얘기"라고 반박했다. 

최배근 교수는 "1인 가구 포함해서 발표해보니까는 소득 분배는 굉장히 이쁘게 나왔다"라며 "상위 20%하고 하위 20%는 몇 배 차이냐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인 이상 가구를 했을 때도 5.6배에서 5.2배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이제 1인 가구 포함해도 이게 크게 이제 하락했다"며 "이게 왜 그러냐면 하위 20%에서 상위로 올라갈수록 소득 증가율이 그러니까 하위가 훨씬 더 높다"고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의 설명을 요약하면 1인 가구를 포함한 지난해 수치와 올해 1분기 수치를 비교할 경우 소득 격차가 분명 줄었음에도, 언론들은 지난해 1인 가구 포함되지 않은 것과 올해 1인 가구가 포함된 걸 비교해서 소득 격차가 커졌다고 보도하는 셈이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들의 경우 자영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영업자 상대로 지급된 '선별' 재난지원금은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배근 교수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60세 이상 자영업자들의 경우 자영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영업자 상대로 지급된 '선별' 재난지원금은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배근 교수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최배근 교수는 언론들이 '저소득층은 재난지원금으로 버텼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적게 받은 계층은 하위 20%"라고 반박했다. 

최배근 교수는 "하위 20%는 무직자가 많고 그 다음에 하위 40%는 대개 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들이 많이 구성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분들에 보게 되면 대개 이제 등록 안 한 자영업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배근 교수는 "그러니까 자연히 이분들은 재난지원금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들 60세 이상 자영업자들의 경우 자영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영업자 상대로 지급된 '선별' 재난지원금은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전국민에 보편 지급된 1차를 제외하곤 2~4차 모두 선별 지급이었다. 

최배근 교수는 "이분들이 지원 받은 게 한 8만원 정도뿐이, 8만 7천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며 "상위 계층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지원받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30, 40만 원 이렇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배근 교수는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고 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닌 게 소위 말해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라는 게 있다"며 "중위 임금, 중간 임금보다 한 3분의 2도 안 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9년에 20% 미만까지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최배근 교수는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결과란 말"이라며 "항상 20% 이상을 했었는데 이게 20% 밑으로 떨어졌음에도 갑자기 여기에다 갑자기 소주성을 소환했다"고 언론을 질타했다. 최배근 교수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갖다 억지식으로 끼워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정부를 그냥 정부 정책에 그러니까 험담하고 제가 볼 때 꼭 저주를 퍼붓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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