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시지가 상위 2%에만 과세·대출비율 규제 70%까지 완화 등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를 상위 2%에만 과세하고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1주택자 재산세 감면기준을 기존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대출비율(LTV) 규제를 70%까지 완화하는 등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 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들어선 지난 4년간 공급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일부 투기 억제에는 성공했으나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에 의한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데는 부족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결국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이나 1주택자의 이사 목적 대체주택 취득이 어려워지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반이 4·7 보궐선거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문제 인식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존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도별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를 현실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급정책에 대해 “시장의 호응이 높은 2·4 대책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공급 물량을 신속히 만들어낼 것”이라며 “또한 총리실과 당 정책위가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각 부처 차관과 각 상임위 간사가 참여해 당정 합동으로 추가공급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의 경우 LTV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 무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의 내집마련 지원을 확대했고 세제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