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기 혐의'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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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은순,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기 혐의' 징역 3년 구형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1.05.31 1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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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우회협찬 사건은 명백한 공수처 수사 대상..검찰, 공수처 나몰라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75세)가 수십억의 요양보험료 편취 혐의로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공판에서 의정부 지검이 재판부에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 법원에 출석하는 최은순씨의 모습
의정부 법원에 출석하는 최은순씨의 모습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수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검토한 후 최 씨를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개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의정부지법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3∼2015년 경기도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 및 운영하면서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최 씨가 해당 사건과 별도로 또다른 동업자 안소현 (59) 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00억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따라서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사건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 배당됐다. 즉 두 사건은 같은 의정부지법의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최 씨만 쏙 빼고 동업자 3명만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2017년 기소된 3명 가운데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그 이유는 요양병원의 공동 이사장으로 있던 최 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변호사, 최 씨와 동업하다가 25억 약정금을 편취당했다는 사업가 정대택 씨 등이 최 씨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사위인 윤석열 전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더 브리핑 고일석기자 갈무리
더 브리핑 고일석기자 갈무리

관련해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는 이날 SNS를 통해 "요양병원 부당급여 사건 역시 너무나 명백한 건강보험 급여의 착복 행위를 '형사책임 면제각서'라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조롱하는 희대의 괴문서로 수사조차 회피했던 사건으로 이것 역시 뭉개고 뭉개다가 작년 말에나 기소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이 결혼한 게 2012년이고 그때 직위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다"라며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무마와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요양병원 부당급여 사건이 모두 2013년에 일어났고, 그때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다"라고 부패 의혹의 연결 고리를 짚었다.

그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공소시효가 올해 초에 다 지났고, 최은순 잔고증명서 위조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기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라며 "그리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2019년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기간 동안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 사건은 올해 3월에 김건희를 소환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MBC에만 나온 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있다"라고 유야무야 넘어간 수사 상황을 돌이켰다.

그러면서 "범죄 행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 태도"라며 "검찰은 최은순의 잔고증명 조작은 공판정에서 자백하고 판결문에까지 기록되었는데도 수십 번의 보도와 수사 촉구에도 꿈쩍 않다가 마지못해 기소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코바나컨텐츠 우회협찬 사건은 명백한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그냥 쥐고만 있고, 공수처는 아는지 모르는지 내몰라라 하고 있다"라고 검찰과 공수처를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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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식 공정 2021-07-02 12:13:18
윤석열 장모 최은순 23억 횡령하고 3년~ 연봉 8억 수준~ 고등학생 봉사활동 표창장은 4년~ 이게 윤도리도리가 말한 공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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