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우진기자] 2년 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가 곧 발표된다. 외교부 장관 직속 기구인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외교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TF 조사 보고서 발표 뒤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최종 입장을 정해야 하지만 파기와 유지,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표 내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까지 모두 고려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의 입장 발표가 한·일관계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27일 TF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 32명의 의견을 따로 청취한 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최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위안부 TF 보고서에는 위안부 합의 상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 배경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전 의견 수렴 여부 등 기존 합의가 도출되기 까지 절차 상의 문제점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보고서에는 한일 합의를 파기할지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견은 담지 않았다. 외교부장관 직속 기구인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는 지난 7월 출범 당시부터 대대적인 검증 작업을 예고했다.

5개월간 검증 작업을 벌인 위안부 합의 TF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27일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외교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데 최소 두 달 가량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스케줄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침은 사실상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주변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창 방문을 고려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일단 보류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합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최종적·불가역적’ 합의 문구 등에 대한 지적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했는 지, 특별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이 담길 지 주목된다. 보고서는 다만,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정책적 방향을 권고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두 달 뒤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국내외 파장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여론이 ‘기존 합의 유지’로 모아질 경우 정부는 모순적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절차적으로 잘못된 합의라고 판단하면서도 합의 자체는 유지하는 앞뒤가 안 맞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한때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까지 걸었던 터라 위안부 단체들의 반발 역시 적지 않을 전망이다. 권고안인 만큼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정부차원의 대응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정부는 TF가 장관 직속기구이긴 하지만, TF의 발표가 곧 정부 입장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렇다고 ‘합의 파기’로 결론을 내는 것 역시 치러야 할 외교적 대가가 상당하다. 당장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주요20(G20)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셔틀외교 복원 등 관계 정상화가 위태롭게 된다. 북핵 고도화 대응 차원에서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는 미국 역시 한국 정부의 합의 파기 움직임을 반길 이유가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한일관계 갈등을 극복할 입장을 내놓는 것도 급선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위안부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두 가지 문제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려는 정부의 고심이 읽히는 대목이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난처한 입장이다. 외교부 주변에서는 당초 2015년 합의 당시 생존자 46명 가운데 36명은 합의에 찬성했던 점으로 미뤄, 피해자 의견은 ‘합의 유지’로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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