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위직 포함 법조개방확대로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언론인 개혁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리 맞대야 할 개혁 주체돼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에서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처럼 좌표를 정해놓고 그물망을 던쳐 한 사람과 조직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의 행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개혁은 제도개선 못지 않게 사람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검찰고위직을 포함 법조개방확대로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재갈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의 잘못된 가짜뉴스로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특정 업종, 직업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개혁의 과정에서 언론인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 대표는 "저와 저희 당의 미디어혁신특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간담회를 갖고 편집권독립과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상의했다.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언론개혁이 돼야 한다는 언론노조의 생각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두 번의 회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을 통해 함께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개혁은 특정세력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타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야는 물론 검찰, 언론들의 기득권을 견제와 감시 하에 둠으로써 국민전체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우리 편이면 선이고 상대편이면 적이라는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