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10대 인권과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완전한 실패 의미"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3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죽음은 군대 내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파괴된 삶으로 마련된 성범죄 대응 지침과 계획이 문서로만 존재할 뿐 전혀 작동되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권 10대 인권과제인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년전 해군본부에서, 그리고 그 4년 전 육군 15사단 성범죄 피해자 자살이 반복된 만큼 국방부 창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여 대표는 "공군참모총장은 경질되고 지휘 계통에 있는 책임자를 일괄 문책해야 한다"며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책임 방기를 단죄하지 않고는 반복되는 타살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내부 수사기관인 국방부 검찰단이 아니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때처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독립수사기구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히고, 은폐 세력을 색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회적 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전 군에 걸친 성 평등 실태조사도 해야한다"며 "성폭력 피해가 있어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여군이 90%에 달했던 2014년 군인권센터 조사를 고려하면,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는 국방부 발표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시늉에 불과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여 대표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제복을 입은 시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의당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제복 입은 시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