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징병제 채택, 수많은 청년 조국 위해 헌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한 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해 관계 장병들을 격려했다.(사진=이낙연 의원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한 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해 관계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진=이낙연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차기 대권에 도전한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6일 현충일을 맞아 “의무복무 사병들도 보훈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무복무 사병들도 보훈의 대상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간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보훈정책은 전쟁이나 또는 작전 중에 희생되신 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해왔다”면서도 “이분들만이 보훈대상은 아니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징집된 수많은 청년들이 청춘을 바쳐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징집된 청년들이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3천만 원을 주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음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의무복무 사병들도 보훈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정부는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그 뿐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마친 전역장병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논의되길 바랍니다. 저는 징집된 청년들이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3천만 원을 장만해 드리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월급 60여만 원이 90만 원대로 인상됩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를 의무 복무에 바치는 사병들의 희생은 위대합니다. 군 복무기간 18~21개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합니다. 제대 군인에게 취업 경쟁은 넘기 힘든 벽입니다. 생계 걱정 없이 구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 역시 보훈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사회출발자금 3천만 원은 그냥 드리자는 게 아닙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한도(계좌 당 20만원, 두 계좌까지 가능)를 계좌 당 30만 원으로 늘리고, 6% 비과세 이율을 적용하면 육군이 18개월 복무 후 제대할 때 1,133만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이율을 더 높이고, 정부 지원금과 특별장기저리대출금을 보태 드리면, 3천만 원 사회출발자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소중한 청춘을 국가 수호에 바친 의무복무 사병들도 보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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