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연기론, 당헌·당규 절대불변 아냐"…17일 출마선언 예정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여권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8일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낼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내년 대선과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은 34년됐는데 오늘의 가치관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하는 상황을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고 내년 대선이 개헌의 골드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 논의를 시작하지 15년이 지났고 이제는 권력구조를 포함 분권 문제, 기본권 조항 등 꼭 필요한 조항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정을 성공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며 "그래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입법·사법·행정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지방 간 수직적 분권 포함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권한 분산 외교·안보·국방 등 외치,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가 내치 책임제 ▲대통령 피선거권과 국회의원 피선거권 하향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건권·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 개헌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상 경선 규정은 절대불변이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권재창출이라는 과제에 깊이 고민해야 하고 지도부가 필요한 조치 등을 잘 이끌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취지는 알겠지만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재원 대책도 없다. 저소득 층에게는 너무 적어 소득불평등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선택하기는 어려운 제도"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대선 출마 선언은 17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