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양주·파주·평택 등 2기 신도시에 유보용지 활용 5800가구 추가공급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누구나 집5.0 프로젝트'를 위해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시범사업부지 확보해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초부터 분양키로 했다. 또한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 약 5,800가구를 2022년 중 사전청약키로 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누구나집 모델의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해 주거사다리를 강화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정 공급분과 간사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 6~20%로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한 후 최초입주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차익을 사업자시행자와 공유할 수 잇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이라면서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추진 및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공급되는 누구나집은 ▲인천시 검단지구(4개지구) 22만㎡에 4,225가구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 2만2,000㎡에 500가구 ▲화성시 능동지구 4만7,000㎡에 899가구 ▲의왕시 초평지구 4만5,000㎡에 951가구 ▲파주시 운정지구 6만3,000㎡에 910가구 ▲시흥시 시화MTV 22만6,000㎡에 3,3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박정 간사는 "공공택지((LH·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누구나집 시법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 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공유형 주택유형인 누구나집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수립해 지원하겠다"면서 "시법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 연내 시법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사업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라며 "시행자는 분양전환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외수하지 안고 집갑 하락시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입주시부터 돌봄 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주거·문화 서비스를 제공, 입주자들이 협력해 임대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사고전환으로 새로운 주거 공동제 문화를 형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기 신도시내 유보용지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 총 4개 지구에서 최대 약 5,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4개 지구는 ▲양주회천 5만8,334㎡에 1,000가구 ▲파주운정3 11만㎡에 1,700가구 ▲평택고덕 11만5,000㎡에 1,750가구 ▲화성동탄2 8만50㎡에 1,35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5월 27일에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른 당-정부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 추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당-정-서울시의회 TF를 통해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 6월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 간사도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주택모델인 누구나집 5.0을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