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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에 '누구나집' 1만785가구 내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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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에 '누구나집' 1만785가구 내년 분양
화성·양주·파주·평택 등 2기 신도시에 유보용지 활용 5800가구 추가공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10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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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정 공급분과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정 공급분과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누구나 집5.0 프로젝트'를 위해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시범사업부지 확보해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초부터 분양키로 했다. 또한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 약 5,800가구를 2022년 중 사전청약키로 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누구나집 모델의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해 주거사다리를 강화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정 공급분과 간사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 6~20%로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한 후 최초입주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차익을 사업자시행자와 공유할 수 잇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이라면서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추진 및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공급되는 누구나집은 ▲인천시 검단지구(4개지구) 22만㎡에 4,225가구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 2만2,000㎡에 500가구 ▲화성시 능동지구 4만7,000㎡에 899가구 ▲의왕시 초평지구 4만5,000㎡에 951가구 ▲파주시 운정지구 6만3,000㎡에 910가구 ▲시흥시 시화MTV 22만6,000㎡에 3,3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박정 간사는 "공공택지((LH·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누구나집 시법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 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공유형 주택유형인 누구나집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수립해 지원하겠다"면서 "시법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 연내 시법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사업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라며 "시행자는 분양전환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외수하지 안고 집갑 하락시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입주시부터 돌봄 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주거·문화 서비스를 제공, 입주자들이 협력해 임대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사고전환으로 새로운 주거 공동제 문화를 형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정 공급분과 간사 등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정 공급분과 간사 등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민주당은 2기 신도시내 유보용지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 총 4개 지구에서 최대 약 5,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4개 지구는 ▲양주회천 5만8,334㎡에 1,000가구 ▲파주운정3 11만㎡에 1,700가구 ▲평택고덕 11만5,000㎡에 1,750가구 ▲화성동탄2 8만50㎡에 1,35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5월 27일에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른 당-정부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 추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당-정-서울시의회 TF를 통해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 6월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 간사도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주택모델인 누구나집 5.0을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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