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왜 부동산 전수조사 피하나?..회피와 모면과 반칙은 국힘당의 본색인가?'"

윤호중 "최재형에 감사?..차라리 윤석열이 더 낫지 않겠나"

박주민 "자꾸 피한다면, '뭔가 있다'는 의혹은 확신으로 바뀔 것"

'국힘 홀로 외통수..비교섭단체 5개 야당도 권익위 전수조사에 동참'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고집하며 홀로 감사원을 찾아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술 더 떠 감사원법을 뜯어고치자고 한다.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그만큼 '부동산 부자'가 몰려 있고 뒤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의뢰하는 국민의힘 (왼쪽부터) 전주혜, 추경호, 강민국 의원. 연합뉴스

김기현 당대표 권한 대행은 9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감사원 감사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하고 (감사원법 개정)은 여당만 합의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발을 빼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19일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MBC 인터뷰에서 “감사원은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지금의 국힘 지도부가 불과 석 달 만에 판단을 뒤집어 국힘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는커녕 더불어민주당의 선제적 고강도 조치에 떠밀려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야당도 권익위 전수조사에 동참하면서 이를 피하려는 국힘이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현행법상으로 불가한 감사원 의뢰를 고집하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으로 노골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그럴수록 국민의힘 모양새만 궁색해진다”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다"라며 "최재형 감사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권익위 조사에 대해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이리저리 피하다가 이제 감사원 카드를 꺼내들고 또 회피를 하려고 한다. 대단히 이중적이고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만 고집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가?"라며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을 방문해 조사를 의뢰했다. 심지어 감사원법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제는 법을 바꾸자고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국민의힘의 꼼수를 보며 많은 시민들이 떠올린 말"이라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상한 논리로 고집부리지 말고 '공직자 부패는 권익위에' 의뢰하시라는 의미다. 자꾸 피한다면, '뭔가 있다'는 의혹은 확신으로 바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국힘당에게 계속 물어야 한다"라며 "'국힘당은 뭐하나? 왜 부동산 전수조사 피하나? 왜 엉뚱하게 감사원에 위법을 요구하나? 당대표 후보들은 뭐하나? 최고위원 후보들은 뭐하나? 회피와 모면과 반칙은 국힘당의 본색인가?'"라고 몰아붙였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국힘과 검찰, 언론의 카르텔을 짚었다. "부동산을 비롯한 'ㅂ자 돌림병'의 원조-매개-전파 세력은 국힘당 우성 세력"이라며 "은근히 조장하고 내버려두고, 일부러 상임위에 배치하고, 문제 생기면 꼬리 자르고, 시간 끌고, 핵심 흐리고, 검찰이 덮어주고, 언론이 감춰주고, 이익대로 법 개정하고, 유예 조항 집어넣고, 유예 기간 늘이고 등등등, 여러분들도 다 아는 변칙들이다. 언론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겠죠?"라고 꼬집었다.

합당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당조차 비판에 나섰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밝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고위공직자 및 부동산 업무관련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국민을 초대해 놓고, 실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조롱과 무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TBS 방송에서도 "(감사원이) 직무 권한이 뻔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국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의뢰 질의에 감사원의 불가 답변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국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의뢰 질의에 감사원의 불가 답변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국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의뢰 질의에 감사원의 불가 답변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국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의뢰 질의에 감사원의 불가 답변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의뢰를 두고 '국민 조롱' '꼼수' 비판이 쇄도하면서 조경태 국힘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현행법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라도 조사를 의뢰하는 게 맞는다”라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명감이 높은 권익위 공무원을 믿고 맡겨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힘이 이런 자중지란에 몰린 것을 두고 당내에 부동산 부자가 많아 부동산 문제에서도 대형 악재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자당 소속의 박덕흠, 전봉민 의원 등이 각종 특혜와 편법 등의 이유로 잇달아 탈당한 바 있다.

지난해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이 국힘 소속이고 민주당2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다. 당선 전후 재산 차액이 큰 의원도 국힘이 10명 민주당이 5명으로 나타났다. 탈당한 전봉민 의원과 박덕흠 의원, 강기윤 현 국힘 의원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수사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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