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실무사 배치기준, ‘살인적인 노동 강요’
[전남=뉴스프리존]김영만 기자 = 전남도의회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된 제3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남도교육청이 요구한 교육비특별회계 중 조리실무사 증원을 위한 예산만을 삭감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광양시의회에서 나왔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은 10일,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이 학교에 따라 학생 130 ~150명 당 1명”이라며 “이는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백 의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러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과 3년에 걸친 협상 끝에 150명당 1명이던 배치기준을 학교에 따라 130명에 1명, 140명에 1명으로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완화시켰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 기준에 따라 전남도 내 조리실무사 189명의 증원이 필요했고,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전남도교육청은 필요한 예산 42억 원이 아닌 3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전남도의회에서는 이마져도 10억 원을 삭감하고 20억 원만 승인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더불어 “더 큰 문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제3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교육청이 요구한 교육비특별회계 2252억 원의 예산 중 조리실무사 53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5억 2000만원만 삭감한 것은 조리실무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조리실무사가 늘어나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요구한 2252억 원 예산 중 유일하게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조리실무사 증원 예산만을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백 의원의 발언 요지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오늘은 전남도의회 예결위가 있는 날”이라며,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증원 인건비 예산 5억2000만원을 승인해 줄 것”을 전라남도의회 예결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급식현장의 전쟁터 같은 근로상황을 동료 의원들에게 전하며 광양시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 일거리가 늘어난 모든 시설의 급식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부모님을 대신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균형 있고 맛있는 밥을 만들어 제공하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급식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자”며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