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 3기(’18~’20)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생아 사망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신생아 4명이 숨진 이대 목동병원의 전공의들이 27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을 지정해 26일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시설·인력·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 충족 여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지정이 보류됐다. 이번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지난 5개월 여 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지정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병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 지위가 낮아진다. 이로써 2기 상급종합병원인 이대목동병원은 오는 31일까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가지며, 내달 1일부터는 지정 여부 최종 결정 시까지 종합병원 지위를 갖게 된다.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이처럼 결정되었다.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42개 기관은 2기 지정 43개 기관 중 41개가 재지정되었고, 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었다. 3기 상급종합병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로 인해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내년 말까지 500병상당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격리병상 1개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지난 2기에 비해 지정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사고 뒤 신생아 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 판단에 따라 지정이 보류됐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협의회에서 재심의해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별 의료서비스 수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를 새로 평가기준에 추가하였고, 간호실습교육 확대,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등 지역 내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권역별로는 이대목동병원이 제외된 서울권이 2기 14개에서 3기 13개로 줄어들었으나 가장 많았으며, 경북권은 1개가 증가한 5개, 경남권은 1개가 줄어든 6개가 됐다.
그간 상급종합병원 제도 운영을 통해 서울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진료량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환자 쏠림 현상 완화),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지방 진료권의 평균적 중증진료 실적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현행 진료권역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정의돼 2011년부터 도입됐으며, 3년마다 갱신된다. 현행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서 교부 및 지정평가 설명회를 12.27(수) 15시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