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적자 비용분담 김해시62%, 실제 승객은 부산시가 52%
잘못 책정된 재정 적자 분담율 바로 잡자는 요구 빗발쳐
[김해=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부산-김해간 경전철의 실제 승객 이용율이 당초 예상했던 상황과 다르게 나타나자 경전철의 재정 지원 분담금 문제를 실제 이용수치를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시 삼계동에서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구간을 운행하는 경전철은 2011년 9월 개통 이후 하루 384회를 운행하며 부산시민과 김해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 부산시와 김해시의 실시협약상 추정수요는 각 지자체별로 구분 산정되면서 김해시민이 약 62%정도를 이용하고 부산광역시 승객은 약 38%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실제 승객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도시철도는 이미 1-4호선까지 운행 중이고 경전철 사상역과 대저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또 김해공항역이 있어 공항철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 부산시 구간의 승객수가 전체 승객수의 52% 이상으로 김해시 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수요추정은 당초 예상과 큰 차이가 있지만, 부산시와 김해시의 MRG분담비율은 최초 실시협약에 따라 김해시가 매년 약 적자 보전예산의 64%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경전철 재정지원금 분담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부산시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매번 거부해 왔다. 2012년에는 분담비율을 50 대 50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까지 했지만, 이마저 부산시가 중재조정을 거부하면서 중재판결 자체가 기각됐다.
이러한 극한 상황까지 치닫자 김해시의회가 나섰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6일 결의문을 통해 "부산~김해 경전철의 수요추정 실패에 근거한 분담비율은 불합리하다"며 부산시에 재정지원금 분담비율 조정협의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또 "양 지자체 간 재정지원금 분담비율을 실제 이용승객 수 기준으로 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부산시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