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 27명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히 대로 K-방역의 성과는 모든 국민이 함께 애써준 덕분이다. 코로나19는 인종, 나이, 성별, 빈부 차이를 두고 발생하지 않았다"며 "5차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1차 재난지원금 이후 동네 소상공인의 희망 섞인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의회가 동의하는 검증된 지급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선별 지급방침을 고집하고 있는데 여기 모인 의원들은 기재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45.6%로 32년 만에 최재치를 나타냈지만 내수는 아직 어렵다.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며 "위축된 내수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반기 소비 증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충분히 검증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험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당연히 차별 없이 지급돼야 한다"며 "홍남기 부총리는 더는 선별 지급을 고집하지 말고 즉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한 의원들은 강선우·김남국·김승원·김용민·김원이·박주민·소병철·소병훈·우원식·유정주·윤영덕·이광재·이규민·이수진(동작을)·이수진(비례)·이원택·이탄희·임오경·장경태·정일영·정청래·진성준·천준호·최혜영·황운하·허영·허종식 의원 등이다.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들도 소통관에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과감하고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당과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미래 의원들은 "올해 국세수입은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이 늘어나는 등 당초 전망했던 282조 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따라서 나라 빚을 더 내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어야 한다"며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미래 의원들은 "전세계 모범이 되는 K-방역은 우리 정부의 역량도 출중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덕분이었다"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4인 이상 집합금지 등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른 국민에게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3개월은 소비매출이 전년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했다"며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됨으로써 소비매출이 늘 수 밖에 없었고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해 골목상권에 숨통이 트였다"고 밝혔다.

더미래 의원들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의 형태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이러한 보편적 지역화폐의 지급은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