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국방부가 27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과거 '댓글 공작' 의혹 관련 일부 비밀문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수사 중인 국방부가, 사이버사의 지난 2012년 19대 총선대비 작전지침문서를 추가로 확인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결재가 있었는데, 사실상 군 요원들을 총선에 대비한 정치공작에도 이용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군사비밀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약 한 달 전인 지난 2012년 3월 9일 군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표지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서명을 했다.
전략수립의 배경으로 북측이 "선거로 정부를 심판하자"고 선동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력을 최대한 활용해 국가중요행사에 투입한다고 나온다. 국방부가 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모두 21건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2월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방향 보고'(2급 비밀), 2011년 4월 '효율적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고급인력 확보 및 양성 방안'(3급), 2012년 1월 'BH 현안 업무보고'(2급), 2012년 2월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2급) 등이다.
시기적으로 2010년 12월∼2013년 12월 생산한 문서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해당한다. 이 국가중요행사에는 바로 총선이 포함된다는 게 또 다른 비밀문건에도 작전은 5단계까지로 우익결집 보호, 흑색선전 차단 등의 표현이 나온다.
실제로 작전은 2012년 총선 당일인 4월 11일까지로 설정됐는데, "1명의 간첩이 만 명의 좌파를 만든다"며 우호반응 60% 이상을 유지할 것. 국방부 보안심사위는 국방부 실장, 합참차장, 육·해·공군 참모차장 등이 참석해 보안정책과 군사비밀 공개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안심사위가 군사비밀 공개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보안심사위의 이번 결정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보안심사위가 공개하기로 한 문건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등을 수사하는 국방부 태스크포스(TF) 등에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창의적 전술로, 직관적으로 이해되고 공감을 유발하는 웹툰 등의 콘텐츠를 한 달간 190편, 만들 것을 명시했다.
이 문건 작성에는 당시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등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송 장관은 "이번 결정을 통해 군의 정치 관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