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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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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대한민국 기재부 나라 아니야…당 결정 따르면 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2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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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화폐로 신속하고도 균일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평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지원금은 1년 넘게 고통을 감내해 온 국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위로금'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평련은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목표 시한이 따로 없다. 실질적이고도 급박한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 시점은 언제나 '바로 지금'"이라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전 국민 지급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재정 건전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재정 당국의 관심사안이다. 그런데도 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제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를 전례 없이 늘려왔다"면서 "2020년 재정적자는 일본이 GDP의 14.3%, 영국이 13.3%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는 단 3.7%였다. 그러나 이 놀라운 수치를 성과라고 칭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계부채는 8.6%나 늘었지만 같은기간 일본을 3.9%, 영국은 6.2% 늘었다"며 "정부가 져야 했던 빛이 국민에게 전가된 모양새가 돼버린 것이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충실히 따라온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결과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평련은 "최근 고소득층의 명품 소비가 늘고 자동차 구매가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고소득층에게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는 방안은 골목상권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전 국민에게 신한부 지역화폐로 신속하고도 균일하게 지급한다면 소비증진효과는 높이 소득 상위구간을 가려내는 시간과 행정력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우려만큼 심각한 국가 부채의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평련은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다. 당이 국민의 대의호서 결정하면 기재부는 그 결정을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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