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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광주 카페 사장 배훈천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 의견이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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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광주 카페 사장 배훈천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 의견이 존중돼야”
  • 배훈천
  • 승인 2021.07.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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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 
뉴스프리존 기사 [文정권 무식·무능·무대뽀" 광주 카페 사장, 언론들이 숨긴 진짜 정체는], [光州 '심상찮은 민심 갈라치기' 나선 조선일보..카페 사장이 광주시민 대표?]에 대해 광주 카페 사장으로 알려진 배훈천 씨가 반론 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뉴스프리존은 공정 보도를 위한 반론권을 존중하며 해당 '반론문 전문'을 싣습니다. 아래 반론문은 뉴스프리존의 편집방향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뉴스프리존의 지난 15일자 기사 ["文정권 무식·무능·무대뽀" 광주 카페 사장, 언론들이 숨긴 진짜 정체는?]와 22일자 기사 [光州 '심상찮은 민심 갈라치기' 나선 조선일보..카페 사장이 광주시민 대표?] 에서 언급된 당사자인 배훈천입니다.  

6월 1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 B-CUT뉴스를 인용한 해당 기사는 인터넷 검색 한번이면 알 수 있는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이하 ‘호남대안포럼’)은 지난해 11월 27일 창립하면서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당파성을 배제한다’고 설립취지문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포럼 회원들은 생활인으로서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서 활동해왔습니다. 

호남대안포럼은 ‘5.18 역사왜곡 처벌법 폐지운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대한민국과 호남의 동행을 원하는 민주시민 일동’ 명의에 배훈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한 것입니다. 배훈천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5.18 특별법 반대 서명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도 참여한 바 있음을 밝힙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하여 이와 같이 ‘사상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행위는 과거 군사정부 아래에서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했던 것보다 더한 파쇼적인 폭거임을 자각해야합니다.

자영업자가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하면 평범하지 않은 것인가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활동했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는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알려진 박노해 시인이 설립한 나눔문화의 15년 회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커피협회의 정회원이기도 합니다. 배훈천이 광주광역시 운암동 골목길 같은 장소에서 11년동안 카페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토론모임 성격의 포럼에 몸담은 6개월 때문에 자영업자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 배훈천과 제가 소속됐던 호남대안포럼은 ‘광주시민의 대표’라고 자처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 배훈천은 우리 지역의 반기업 정서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 단체인 [광주시민회의]의 의장(대표)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호남과 광주는 자본을 부정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컸던지라 자본 유치가 부족하고 각종 사회적 인프라가 부실해 낙후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민회의는 이와 같은 현실을 안타까워한 끝에 광주를 다른 지역만큼 발전시켜 광주사람들도 다른 지방 사람들만큼 유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결성한 시민 단체입니다. 

호남의 발전을 생각하는 새로운 생각... 
치열한 삶의 현실에서 자각한 것이지 특정 정치 세력이 사주한 것이 아닙니다

광주에 와보십시오. 광역시라고 하지만 변변한 종합쇼핑몰도 하나 없어서 종합쇼핑몰에 가려면 다른 지방으로 원정을 가야 할 정도로 낙후돼 있습니다. 기업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원치 않아도 고향을 떠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니 유통되는 돈도 줄어들고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남아 있는 자영업자들은 힘들게 영업을 합니다.

자본이 들어오고 대기업과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면 자영업자들이 망한다고 하지만 부작용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대규모 커피 프랜차이즈 자본이 들어오면 저 역시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자본이 들어오고 대기업이 들어오고 대형쇼핑몰이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이 축적돼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돈이 돌고 활력이 생깁니다. 이 같은 선순환을 생각하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자본이 몰려들고 사람이 몰려들고 유복하게 사는데 유독 호남이라고 해서 자본이 들어오면 호남사람들이 망하고 어려워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광주에서는 저와 같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주변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울려퍼지도록 하고자 이러한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어느 것이 옳은지 숙고해보자며 포럼에 참여하고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장한 것들은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 자각해서 나온 주장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사주해서 나온 주장이 절대 아닙니다.   

다양한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는 진짜 민주주의에서 소수의견을 소개하는 것 자체를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법 앞의 평등 아래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국민 다수가 만든 정치체제라는 민주주의가 소수자의 의견을 배척하고 다수결 원리로만 운영된다면 민주주의는 파시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호남에서는 자본을 배척하고 공무원과 공공부문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이고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소수의 의견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와 호남대안포럼, 광주시민회의가 그 증거입니다. 어쩌면 소수의 의견은 다수의 의견일지도 모르며, 또 어쩌면 현재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장차 다수의 의견이 될 수 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목소리가 크지 않은 의견입니다. 

저는 정치를 대함에 있어서 "정치의 영향은 위정자의 출세와 몰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밥 한 그릇에 국 한 그릇 먹는 우리의 하찮은 밥상에 있다"는 이태영 여사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호남대안포럼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떨어뜨리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저와 우리 이웃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평가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서 밥 한 그릇에 국한 그릇 먹는 우리들의 밥상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자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서민과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며 저성장 및 저출산과 실업을 개선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책의 결과가 그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기존의 시민단체들은 대기업 자본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의 관계를 제로섬 관계로만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면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의 많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은 현 정부 정책의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본이 들어오지 못해 계속 낙후되고 있는 광주 호남에서 너무나 불편하게, 또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존 시민단체의 주장 역시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갈라치기란 권력자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권력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하는 여론조작 행위입니다. 의사파업을 앞에 두고서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의사와 간호사의 대립 갈등 구도를 부각시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 하는 행위가 바로 갈라치기입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소수 의견을 보도하는 행위가 갈라치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호남대안포럼의 회원들이 언론에 이용당하는 어린아이들도 아닙니다. 

언론이 가지는 윤리적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시는 뉴스프리존에 바랍니다. 

반론의 소개와 함께 아울러 다음과 같은 후속 보도를 바랍니다. 특정 정치인의 출세와 몰락, 정파의 유불리를 문제 삼는 정치공학적 발상과 진영논리를 떠나서 실제 호남인들의 처지는 어떠한지, 실제로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어떤지를 살피는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명실상부한지, 정책의 매커니즘이 어떠하고 결과는 어떠한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떠한지를 따져서 심층적인 보도를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저와 호남대안포럼의 작은 목소리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해서 공론장을 활성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 . 06. 29. 배훈천 드림

전.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현. 광주시민회의 의장
현. 나눔문화 회원
현. 사단법인 한국커피협회 정회원
현. 한국식품과학회 정회원
현.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정회원
현.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현. 병풍산 커피루덴스, 커피루덴스 운암점 대표
학력: 광주서석고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철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전남대학교 식품공학 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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