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 ‘줄리’와 장모, 첩첩산중 윤석열

[뉴스프리존]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선출마 선언 이후 연이은 악재로 대선행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윤 전 총장 약점으로 지적된 ‘X파일’의 쟁점인 ‘처가리스크’가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씨(7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 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최씨는 "동업 관계인 1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라며 "병원 개설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또 "과거 고양지청에서 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본래 이 사안은 2015년 6월 파주경찰서가 동업자인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구모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겨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사안이다. 같은 동업자인 최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아 묻힌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2020년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최씨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칼이 무뎌졌다"며 "뚜렷한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와 기소로 법정구속을 이끌어 낸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장모 최씨의 금융비리 의혹에 대해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를 준일이 없다”라 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장모의 억울함을 강조하는 측면보다 수사검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장모 발언은 한적이 없고 잘못 전해진 거라는 주장과 함께 당사자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10원’ 발언을 부정했지만, 장모가 유죄판결을 받아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됐다. 

장모 최씨가 법정구속을 당하자 여권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제야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며 윤 전 총장 본인이 부인과 장모 사이에서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아침 언론사 기자회견 중 “'사필귀정'이라며 윤 전 총장이 잘 처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권주자인 이광재 의원 역시 "윤 전 총장의 파렴치함이 드러난 순간"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면서 “2015년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장모 최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 압력설을 제기했다. 

한편, 전날 1일에는 부인인 김건희씨가 신생매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나는 쥴리가 아니다”라고 먼저 입을 여는 바람에 ‘쥴리’ 논란과 함께 김씨의 사생활이 ‘공론’의 장으로 확대되는 일이 벌어졌다. 

김씨는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된 소문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측면이 됐지만, 정치적 공방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이라 어느쪽이든 먼저 언급할 수 없는 문제를 스스로 끄집어냈다. 김씨가 ‘쥴리’ 논란을 먼저 끄집어 내는 바람에 야권 정치인들에게도‘치명적 실수’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김씨의 언론인터뷰는 나름 계산된 행보라는 측면도 있다. 지난달 29일 윤 전 총장의 대선출마 이후 부인인 김건희씨 ‘추문과 의혹’은 털고 가야 할 문제, 언론인터뷰는 정면돌파를 의미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수면 아래 잠복한 문제를 굳이 끄집어내 악재가 됐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장모 최씨의 요양병원 요양급여 22억원 편취로 법정구속, 부인 김씨의 ‘쥴리’ 소환으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은 실체가 됐다. 

문제는 처와 장모의 의혹사건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다. 

김건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 수수의혹을 받고 있다. 2011년경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도 여전히 수사중이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다. 경기도 양주시 추모공원 이권 개입도 수사중이다.  

이 모든 것이 윤 전 총장이 검찰재직시에는 불기소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들이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지 선고 공판 전 따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던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선 윤 전 총장이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

윤 전 총장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냈다.

여기서 지난달 19일 야권인사 장성철 소장이 “의혹이 3개가 넘는다. 방어가 어렵겠다”라는 ‘X파일’ 발언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홍준표 의원 조차 “윤 전 총장이 정치판에 등판하기도 전에 20가지에 달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등판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제 공은 윤 전 총장에게 넘어갔다.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처가의 각종 의혹에 본인이 강조한 ‘공정과 정의’를 구현할 때다. 

이제 윤 전 총장이 처가의 의혹을 검증하는 시간, 기대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