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지·중산층경제·헌법개정·연성강국 신외교·문화강국 등 정책비전 제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한 출마선언 공개 영상을 통해 신복지·중산층경제·헌법개정·연성강국 신외교·문화강국 등 5가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다. 우리는 성실하고 치열하게 싸웠지만 상처가 깊고 넓어졌다"면서 "이렇게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커져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커졌다"며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하의하고 불평등을 완하하는 일이 시급하며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은 불안의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 한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하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다"면서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며 5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에 대해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하고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뤘으나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면서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따.
이어 “소득뿐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면서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와 관련,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진다”면서 “10년 전 65%가 중산층이었는데 지금 57%까지 줄었다. 중산층 비중을 7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수처, 흙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한다"며 "계층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 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가 내 삶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 신설 ▲토지공개념 부활을 통한 사회 불평등 완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세계는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와 문화가 뒷받침해줄 것이다. 그것을 토대로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잇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및 일본·러시아와의 협력 개척 ▲세계 모든 나라와 윈윈하는 호혜적 협력 확대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전대표 ‘문화강국의 꿈’과 관련해서는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진다. 문화 예술만큼은 철저하게 그 분들의 시장에 맡겨 놓겠다"며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어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의 약속을 한 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