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합동감찰 대검 결론 동의" '한명숙 사건', 윤석열 관여 확인

'무제한 검증' 받겠다고 공언한 윤석열..공수처 언제 부를까

윤석열 스스로 "공직자, 능력·도덕성 무제한 검증 필요" 밝혀

"한명숙 법정증인 100회 이상 증언연습..윤석열, 제식구 감싸기 자초"

[정현숙 기자]= 법무부는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팀이 재소자들을 반복적으로 불러 증언 연습을 시켜 부적절한 수사를 벌였던 게 합동감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소 후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 씨를 비롯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재소자들을 100여차례 소환해 사전 면담을 하거나 증언 연습을 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진행한 것도 밝혀졌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이 지난 4개월간 합동으로 진행한 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윤 전 총장의 지휘 과정을 질책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사건' 재배당 과정에서 내부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담당 검사인 임은정 검사를 교체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당시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했고,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라며 “기록이 방대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 온 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해 조사 혼선 및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라고 직격했다.

지난 3월, 당시 윤 총장 지시로 이 사건을 조사하던 임은정 검사를 교체해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또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이 당시 개입했다는 게 혐의의 핵심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며 지난 6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달 14일 윤 전 총장 부부를 '삼성전자 전세금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또 다시 고발하는 등 ‘고발건’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6월 4일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 사건에 사건번호 '공제7호'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공제8호'를 부여하고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 또한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한 지 한달이 넘었지만, 관련자 소환이나 본격적인 수사 조짐은 없다.

수사가 늦어지는 데는 관련 자료의 부족과 인력부족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제기됐다. 이달 초 공수처는 두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에 윤 전 총장을 감찰한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기록이 아닌 감찰 자료여서 공수처가 근거로 든 17조 4항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번 대검과의 합동관찰로 윤 전 총장의 관여가 명확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혐의를 확실히 밝히고 수사의 정당성에 명분을 주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수사에 공수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스스로 '무제한 검증'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 서는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가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을 무제한 검증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 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부르면 가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이번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지도 주목이 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지도 관심사다. 또한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안을 두고 야권의 대선레이스에 뛰어든 윤 전 총장을 비호하고 '정치적 감찰' '정치적 수사' 프레임으로 몰아붙여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