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대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맞춘다는 뜻이지요. 요즘 가짜 수산업자 김 모의 고위층로비의혹은 갈수록 불거지며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자칫 김 모의 금품 로비 의혹이 게이트로 비화된 조짐마저 듭니다.
이렇게 경찰의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김 모의 로비대상은 검찰과 경찰, 언론에 이어 정치권과 법조계까지 번지는 등, 전 방위로 번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내로라하는 주요 인사들이 잡범 수준의 한 사기꾼에 놀아난 사실이 드러나자 낮 뜨겁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사기꾼 김 씨는 오징어 사업을 한다고 속여 무려 1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모의 금품을 받고 입건된 인사는 부장검사와 전 경찰서장, 전 논설위원과 앵커 등등, 자고 나면 연일 새로운 의혹과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고가의 수입 렌터카를 무상 제공받아 의혹이 제기되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김 씨와 식사를 하고 선물을 받아 구설에 오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밖에도 김무성 전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정치인들도 김 씨와 친분 있는 인물들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캐듯 계속 터져 나오는 유력 인사들의 이름은 우리나라 권력층의 추한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분노까지 치솟아 오를 지경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가 얼마나 취약한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갈 길이 먼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드네요.
『목민심서』 <형전(刑典)>의 ‘금포(禁暴)’조항에는 “호강(豪强)을 치고 누르되 귀근(貴近)을 꺼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목민관들이 맨 먼저 힘써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호강이야 세력이 센 강자들입니다. 그리고 귀근이란 대통령의 측근 등 권세가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횡포와 난동을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 1762~1836)은 그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힘없고 약한 백성들을 온순한 양(羊)에 비교하고, 무도한 강자들을 승냥이나 호랑이에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냥이나 호랑이의 피해를 제거하여 양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일이 ‘목민관의 기본적인임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다산의 배려는 애민(愛民)사상과 직결됩니다. 세상에 궁하기 짝이 없는 홀아비·과부·고아·독거노인 등을 궁인(窮人)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추겨서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일을 진궁(振窮)이라 한 것이지요.
제발 우리도 그런 정치를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강자의 부당한 욕망을 제지시키는 ‘억 강’, 약자의 삶을 보듬는 ‘부약’, 특권과 반칙까지 없애자는 공평, 이 얼마나 우리가 바라던 선진국인가요? 말로만 선진국이 아닙니다. 이 부끄러운 견강부회의 정치와 썩은 목민관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선진국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천만다행하게도 지난 7월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승격시켰습니다.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속한 그룹으로 지위를 옮기게 됐습니다. 세계 32번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류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이 한 단계 더 높아져 세상이 ‘맑고 밝고 훈훈한 정이 넘쳐흐르는 ‘행복한 국민’, ‘희망이 양양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살률도 높고 출생률은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현실에 만족을 못 하고, 미래에 희망을 갖지 못한다는 징표가 아닐까요? 일류국가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일류국가가 되겠다는 큰 목표를 정해놓고 부단히 노력해야만 우리는 역사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류국가가 되는 길은 무엇보다도 ‘중도정치(中道政治)’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대화를 이루었던 산업화세력과 민주화를 이루었던 민주화세력, 그리고 선진화를 이루었던 선진화세력이 함께 손을 잡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류국가를 위하여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야 달성할까 말까한 것입니다.
일류국가가 되려면 국민들의 의식과 사상이 선진화돼야 합니다.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패는 추방돼야 합니다. 기회의 평등뿐만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견강부회를 내세운 가짜 수산업자에 놀아나는 목민관들이 판을 쳐 가지고는 우리는 언제까지나 진정한 선진국은 되지 못합니다. 올바른 법질서와 제도 확립을 통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닐 까요!
단기 4354년, 불기 2565년, 서기 2021년, 원기 106년 7월 16일
덕 산 김 덕 권(길호)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