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당의 대표나 후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한심한 수준에 할 말을 잃고 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후보는 ‘감세론’을, 이준석대표와 윤석렬후보는 ‘작은 정부’론을, 윤석렬후보는 평등이 실종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박용진후보의 ‘감세론’은 박근혜의 ‘줄푸세공약’ 중 ‘세금 줄이기’가 아닌가? 이준석대표의 ‘작은 정부’란 경제를 시장에 맡기자는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작은 정부’다. 윤석렬후보가 주장하는 자유란 민영화,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복지를 무시한 시장논리다.
<작은 정부, 큰정부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는 작은 정부를…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큰정부론이 정의와 평등을 앞세운다면, 작은 정부론은 자유와 경쟁, 효율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를 중시한다. 작은정부론은 ‘선성장후분배정책’을… 큰 정부론은 ‘분배우선경제정책’을 주장한다. ‘경제란 시장에 맡기면 된다’,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작은정부론’과 고용이나 복지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이론이 ‘큰정부론’이다.
너도나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복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후보나 여야지도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누가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한 철학과 경륜을 가진 사람인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쏟아낸 것이 ‘公約’이 아닌가? 너도나도, 여도야도 ‘정치, 경제, 안보, 복지공약’을 쏟아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누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구별 조차하기 어렵다.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후보를 보고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것은 경박한 결정이다. 우리는 지난 시절, 수많은 후보자들이 참모들이 써준 원고를 외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후보들에게 속아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아픔 기억이 있다. 또 ‘될 사람을 뽑자’며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를 선택하기도 했다. 역대대통령 중 쥐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선출, 당선 후 유권자를 노예취급한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플렌들리’를 지지하고 서민들이 ‘줄푸세’를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 하지 않았는가? 1700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까지 좌회전신호를 넣고 우회전하지 않았는가?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그가 소속된 정당의 정체성을 보면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란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다. 헌법이 지향하는 세상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억강부약의 나라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 감옥살이를 하는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유신을 찬양하는 사람, 4·19혁명으로 쫓겨난 전직대통령을 존경하고 참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이면 아무나 대통령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주권자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에 관계없이 복지부동… 임기를 끝내거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공직을 중도 사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인지, 작은 정부가 무슨 뜻인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강조하는 후보는 누구를 위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부자플렌들리’로 혹은 ‘줄푸세’로 순진한 유권자들을 기만한 대통령, 헌법이며 실정법까지 어긴 전직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면 소비자인 유권자들이 ‘경제란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후보를 지지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면 역사의식도 없이 혁명정부를 뒤엎은 대통령을 추모하고 존경한다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장 자크 루소는 “인민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들이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서 의원을 뽑는 시기에 한하며, 의원들이 선출되면 곧바로 인민은 이전과 같은 노예가 돼버린다.”고 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유권자인 나는 주인인가, 노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