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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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 도형래 기자
  • 승인 2021.07.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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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의 일상 회복을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여성 암 환자 5명 가운데 1명은 유방암 환자"라며 "우리나라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은 33% 수준으로, 80%를 웃도는 유럽의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후보는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라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뉴스프리존DB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이낙연 후보가 밝힌 여성 암 환자 사회 복귀 지원 방안은 △암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을 위한 법제 개선 △일-치료 양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의 인건보 보조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법의 지원 대상에 암 경험 여성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력단절여성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 이낙연 후보는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이낙연 후보는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급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방 재건술은 현재 50%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범죄예방환경설계)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제 등의 여성공약을 연이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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