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2지구 비리의혹, 교육청만 문제?... 대전시 개발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수백명의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의 등교 계획에 차질을 빚게한 도안2지구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침묵하는 대전시와 유성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꼬리자르기 식으로 공무원 몇 명 구속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전경실련과 전교조대전지부가 제기한 교육공무원이 낀 학교용지 변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다.

시민단체와 토지주 등은 대전시와 유성구가 도시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시와 유성구가 한 점 의혹이 없이 도안2지구 사업을 완수하려면 갖가지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그동안의 개발 과정에 대해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하고, 대전경찰청 등 사정기관도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택지개발 인허가 관련 공무원이 뇌물과 향응 혐의로 구속됐고, 대전교육청 공무원이 대가성이 의심되는 부동산 투기로 수억원의 차익을 낸 것만으로도 대전 도안2지구 개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 도안지구 개발사업, 비리게이트 ‘윗선’은 누구냐?

이미 밝혀진 비리 만해도 얽혀있는 모양새가 구린내가 난다. 도안2-1지구는 도시재쟁주택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공무원과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 개발업체 관계자, 도시계획과 교통영향평가를 심사하는 대학교수들까지 포함된 ‘비리 카르텔’이다.

단순히 공무원과 개발업체간 금품이 오간 정황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일탈’정도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대전시나 유성구가 그렇게 믿고 싶고, 믿어달라고 하소연할수록 더 구릴 뿐이다.

구속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6명이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따로 있다. 비리를 저질러 몇 명이 구속됐느냐가 아니다.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대전지역 개발사업에서 아파트단지 지형을 바꾸는 ‘공모’를 했느냐다. 그것을 승인하고 묵인한 ‘윗선’이 누구냐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외부위원인 대학교수까지 연루될 정도라면 ‘윗선’이 없고서는 일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며 “도안지구 개발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 대전시와 유성구가 침묵하는 것도 ‘자숙’의 모습 보다는 ‘쉬쉬’하려는 모양새가 짙어 보인다”고 말했다.

◆ 도안 2지구 개발 곳곳서 ‘소송전’ 

도시계획 인허가부터 비리가 터지면서 도안 2지구 개발구역 곳곳에서 특혜 의혹과 비리를 둘러싼 법정싸움이 지속되는 것도 모양새 빠지는 행정 난맥상이다.

대전 유성구 도안2-2지구는 소송 끝에 올해 2월 ㈜유토개발2차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취소가 결정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개발사 측은 천문학적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 대전시가 개발계획을 취소할 경우 개발사에서 대전시를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전 도안2-3지구도 2-2지구와 비슷한 양상이다. 특혜와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

각종 의혹을 키운 만큼 시교육청도 대전시, 유성구와 차례로 실무 협의를 갖고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협의의견을 내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해당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안2-5지구도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다만, 토지주들이 낸 ‘구역지정 효력정지’, ‘시행자지정 집행정지’ 소송이 전부 기각되면서 대전시와 개발사가 한시름 놨지만,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어 예단하기는 힘들다.

◆ 토지주들 “헐값에 땅 사서 비싸게 분양.. 대전시가 아파트값 인상 주범”

도안2지구 개발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또 있다. 어찌보면 대전시민 전체가 피해자일 수 있다.

토지주들이 지목하는 문제점은 ‘분양가’다. 도안2지구 사업이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분양가’라는 ‘돈’ 문제가 연결돼 있다는 지적이다.

땅에 줄을 긋고, 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헐값에 토지를 뺏었으면 합당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도안2-1지구부터 평당 15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분양을 눈감아 주면서 대전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대전시가 끌고가는 형국이 됐다는 주장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민선 3기 염홍철 시장 때 만해도 물가 및 부동산 안정을 위해 평당 분양가를 1000만원이  넘지 못하도록 조율했고, 그 과정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 등이 스마트시티아파트 분양가를 1000만원 밑으로 책정하는 행정적인 노력을 했었다”며 “물론 평당 1500만원의 단가를 산정한 근거가 있겠지만 대전시 주택 행정이 ‘부동산 광풍’의 게이트를 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민선 6기와 7기를 이어오면서 친서민적 행보를 보였지만 이상할 정도로 주택개발정책 만큼은 ▲고가 분양 ▲용적률 상향조정 등 개발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손을 들어줬다는 점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도안2지구 개발비리에 대한 대전시 내부의 시선도 곱지 않다.

한 공무원은 “대전의 경우 원도심을 중심으로 혁시도시 지정과 역세권 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이 예고돼 있는데 자칫 대전 공무원들이 비리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불쾌하다”며 “아침 출근 시간마다 북문 앞에서 들려오는 도안2지구 개발의혹을 해명하라는 외침도 지겨울 정도다. 이제는 허태정 시장이 나서서 의혹을 해명하고, 투명행정을 다짐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