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판사시절 불공정 판결 논란.."재벌 총수는 5년 감형, 야당 의원은 1년 추가"

안민석 "최재형 민낯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최강욱 "최재형 최저임금 발언은 우연이 아니었다"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라는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됐다. 그런데 최 전 원장이 과거 판사 재임 시절의 전력이 들춰지면서 '최저임금' 발언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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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현재현 절반으로 감형

이른바 '동양사태'로 지난 2015년 5월 22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으로 대폭 감형된 것을 보도한 여러 언론매체에서 올라온 기사 제목이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최재형 부장판사는 이날  현 전 회장 항소심에서 "기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현재현 전 회장은 2013년 1조 3000억 원 상당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4만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구속기소됐다. 2014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현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형으로 대폭 감형해 선고했다. 당시 형사4부 부장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이 판결을 놓고 당시 법정을 가득 메운 동양 피해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현재현 전 회장의 형량 축소를 위해 사기 피해 규모를 축소했고, 범죄의 고의성을 묵살하는 편파 판결을 내렸다”라고 질책했다.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3일 SNS를 통해 2015년 당시 '노컷' 보도 기사를 링크하고 "경기고 서울법대 선배이자 검사 출신인 재벌 총수에게 최재형 판사가 준 감형. 4만명의 피해자는 과연 법과 재판이 모두에게 공정하다 믿었을까요?"라고 물었다.

최 대표는 "최저임금에 관한 그의 발언은 그저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요?"라며 "누구를 위한 출마인지 확실히 해주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정치할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스스로 망가뜨린 독립과 중립은 더 이상 운운할 자격이 없으니 방패막이로 삼는 건 삼가하시고."라고 질타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주에서 만난 지인 한 분이 2015년 동양사태 2심을 맡았던 최재형 판사가 동양그룹 회장에게 형량을 감량시켜 준 판결을 알려주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5년 감량 혜택을 받은 현재현 회장은 최재형 판사의 경기고, 서울법대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이니 봐주기 판결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제가 일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최재형 판사는 고 김재윤 시인의 2심 판사였는데 형량을 1심보다 오히려 1년 높여 4년을 선고한 황당 재판의 장본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9일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과거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사건에 돌연 야당 의원들이 뇌물수수죄로 엮이면서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뒤집어져 두고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형량을 실형 4년으로 더 세게 때렸다. 김 전 의원은 국문학 박사로 시인으로도 활동했다.

안 의원은 "최재형 판사를 원망했던 김재윤이 최재형이 대권에 눈멀어 감사원장을 사퇴한 다음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저는 최재형이 사퇴했던 날 시인이 걱정되어 달려가 만났다. 최재형에 대해 분노하고 좌절하며 나라를 걱정하던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라고 했다.

이어 "한을 품은 시인을 그렇게 떠나보낸 후 TV  화면에서 대선 행보를 하는 최재형의 모습이 나오면 역겨움과 분노가 일어 채널을 돌리는 버릇이 생겼다. 피가 거꾸로 쏟는다"라고 절통함을 표했다.

그는 "재벌 회장은 봐주고 야당 의원은 탄압하는 정치판사가 최재형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면 그는 분명 다중인격자일 것"이라며 "선한 인상과 미담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의 민낯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그의 민낯을 깨시민들과 함께 밝혀야겠다"라고 덧붙였다.

고광석 '한중음식문화원'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 전 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각각 검사와 판사로서 잘나갔던 윤석열과 최재형의 언행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죄를 지은 혐의로든 사인간의 다툼으로 송사에 휘말렸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억을한 결과에 울었을지 짐작도 안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모펀드를 잘 안다던 윤석열은 엄청난 기획으로 사기를친 혐의로 정경심교수를 압수수색 난리치고 구속했지만 지금 사모펀드관련 혐의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하잘것없는 표창장 가지고 진을 빼고 있는데 그것도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재형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뺐는 범죄라는 인식을 드러냈다"라며 "이들의 이런 유치하고 성숙하지 못한 현실인식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서 그대로 수사 구속 및 구형과  이어지는 판결에서 현실화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무런 사회적 경험을 갖지못하고 온실속 화초마냥 영감님 대접받으며 자기확신에 갇혀 세상의 다양한 현상과 구조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결과"라며 "하물며 여기에 돈과 권력이 개입하면 그왜곡은 더욱 심각해진다. 우리나라 사법개혁을 늦춰서 안되는 중요한 이유는 너무 많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