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스윙보터'에서 '캐스팅보터'로 떠올라
이재명 '학점 비례 등록금제'
이낙연 '1인가구 주거 상향'
추미애 '1조원 청년평화기금'
정세균 '미래씨앗통장'
김두관 '기본자산제'
박용진 '청년안식제'
[정현숙 기자]=여당의 대선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각 후보들의 공약 대결도 치열해지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내년 3월로 다가온 대선에서 2030세대인 표심을 잡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다양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청년들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스윙보터'에서 '캐스팅보터'로 떠올랐다.
차기 대선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유권자가 될 청년들의 표심을 붙잡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 전략이다. 이에 대선주자들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청년 표심 공략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선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기본주택' 공약을 놓고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경쟁 주자들 간의 공방이 뜨겁다. 이재명 캠프 권지웅 대변인은 이날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내후년부터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강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 비례 등록금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한시적인 등록금 인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캠프는 이외에도 △연 100만원의 추가 청년 기본소득 지급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1번 구직급여 지급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전국 확대 △위기 대상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기본주택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지율 2위를 달리는 이낙연 전 대표는 △군 전역 장병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지급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연령대 만 26세 이하 여성으로 확대 △희망자에 한해 만 18세 이하 남성 청소년 자궁경부암 백신 대상 지정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또 주로 청년층이 혜택을 받게될 1인 가구 최저주거 기준 상향도 발표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최저 주거면적은 14㎡(4.2평)으로 일본(7.5평), 영국(11평) 보다도 좁다"며 "1인 가구 최저 주거면적을 25㎡(8평)로 확대하고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 냉난방설비, 대피로 설치 등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신세대 평화론' 공약 발표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청년 평화기금 설치 △서울대와 김일성종합대학 등 남북 교환학생제 추진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 5% 이상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또 대선 3호 공약으로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생존의 위기"라면서 "지금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전환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기후위기에 대한 8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기업·노동계 사회 협약을 통한 청년 신규채용 확대 △혁신 중소기업 대상 내일채움공제 확대 △사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 등도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추가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000만원의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하는 '신생아 기본자산제' 도입을 약속했다. 청년들이 사회에 출발할 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게 이 공약의 기본 취지다.
박용진 의원은 '청년안식제'를 포함한 MZ(1980~2000년대 출생)세대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커리어형성권 보장 △자발적 실업자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 △국부펀드 7% 이상 수익률 실현으로 청년 장기 목돈 마련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