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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일본은 우방, 조선은 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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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일본은 우방, 조선은 적인가?
  • 김용택
  • 승인 2021.08.0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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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 중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부분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돼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한 것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발생 이후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넣었다. 이후 2012년 국방백서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간된 2014, 2016 국방백서에도 이 표현이 유지됐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권 후 지금은 어떨까?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주적입니까?” 2017년 4월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 자리에서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주민과 명백히 분리한 것이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중략)···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이란 단서를 달았다. 이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은 우방 북한은 적...?>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쟁은 아직도 남침인가 북침인가라는 진실 찾기가 그치지 않고 있다. 주적논쟁과 관계없이 2021년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52조 8401억 원(전력운영비 35조 8437억 원, 방위력개선비 16조 9964억 원)이다. 전년 대비 2조 6874억 원(5.4%)이나 오른 것이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 고용유지와 민생 안정에는 인색한 정부와 국회, 여야가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증강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이유가 무엇일까?

<헌법은 남북문제를...>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헌법 제 5조1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5조 2항),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66조 3항),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조국의 평화적 통일과…선서합니다(69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제92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國際法規)는 국내법(國內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조 1항)고 해 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 중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불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일까? 헌법의 이런 규정으로 미루어 대한민국이 조선을 선제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생할고에 시달린다는 조선이 세계 제 1위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군사력 세계 6위인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제공격을 하겠는가? ‘북한의 도발’ 운운하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이익이 되는 군수마피아들이 위기의식을 조장해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전술이 아닐까?

<북한은 적, 일본은 우방인가?>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서 7년간... 우리나라에 침입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36년간 우리민족에게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차마 인간이기를 포기한 간악한 범죄를 어떻게 잊을 것인가? 더구나 이들은 지금도 반성은커녕 보란 듯이 신사참배를 하고 우리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훔쳐가 수많은 문화재를 돌려줄 생각은커녕 ‘위안부 피해자’들과 들과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를 처리비용을 아끼지 위해 공해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은 인류의 공적이다.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동족은 적이요, 이런 일본이 우방이라며 지소미아 협정까지 체결하는 나라는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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