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역거점 지방국립대 등록금 없애고 전국민 주치의 시대 열겠다'
이재명 '국민 누구나 1000만원 장기 저리 대출..CCTV·공공병원 확대'
[정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1, 2위 대선주자들이 ‘전국민 대상’으로 의료와 교육, 금융 관련한 공약 경쟁을 펼쳤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라며 무상 교육 공약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교육의 대안으로 ‘포용적 상향 평준화’를 제안한다”라며 이런 내용의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순차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등록금 무상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세대나 고려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재 서울대(4천300만 원대)를 제외한 지역거점 국립대의 1인당 연 교육비는 1천700만 원대로, 연세대와 고려대 평균인 2천7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역거점 대학의 교육이 연세대나 고려대 수준으로 향상되고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다면, 인재들이 모이고 그 인적 자원은 지역거점 국립대의 가장 훌륭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 디그리'(직무 능력 기르는 단기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를 공정으로 포장해 경계를 넘지 못하는 청년을 좌절시킨다”라며 “지역 대학에 입학해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 받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출발선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료공약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인근 선거 캠프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말하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은 집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신뢰관계를 가진 주치의를 두고 개인의 생활과 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가 실시될 경우 의료 이용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며 “의료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분야별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누구나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도 10~20년 장기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신용 보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세 번째 ‘기본 시리즈’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형태를 제시했다.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하고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마구 빌려다 쓸까봐 걱정하는 건 국민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공공이 책임져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손해 가능성은 제로다.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여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주장해온 대표 주자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강력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 내 공공의료원 6곳에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을 시행했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2019년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했다.
또 도내 민간병원 CCTV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국회에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는 등 수술실 CCTV 의무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 지사는 이외에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의료원을 신설하고, 지난해에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경기도의료원 소속 공공병원 확대를 추진할 것을 천명하는 등 공공병원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