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90%(3,763억원), 시군 10%(415억원) 부담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원의 10%인 2,960억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며 "경기도는 분담금 10% 부담 등 경기도 몫을 충실히 이행, 중앙정부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재원은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며,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한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1년 반 넘게 계속된 코로나 위기 속에 4차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고비를 맞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 구성원 간의 굳건한 신뢰와 연대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 등 철저한 3대 방역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