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재난지원금 100% 지급 건의...경기도 ‘수용’
[고양=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경기도(지사 이재명)에서 13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하자, 100% 지급을 처음 제안했던 이재준 고양시장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오랜 기간 방역의 둑을 예외 없이 함께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배려”라며 “경기도의 발 빠른 검토로 5개 시의 건의가 관철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약 88%까지 선별 지급 하겠다고 발표 하자. 고양시, 파주시, 광명시, 구리시, 안성시는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이들은 “선별지급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과 선별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편지급을 제안했다. 뒤이어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 도민 지급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과 도의회 건의 검토 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던 소득상위 12%에 대해 경기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되, 일부 시군에는 경기도가 부족한 예산까지 전부 부담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736억 원, 시․군은 총 415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발맞추어 지급될 예정으로,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90%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