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캠프, "'이재명 100% 재난지원금'에, 지금은 경선시기라서 문제"

[ 고승은 기자 ] =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재원을 더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는 '매표정치' 등으로 원색적 비난을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여기에 '경선시기'라는 점까지 거론하며, 경기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혀 구설수에 올랐다.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직업과 업종에 따라 고통의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타격이 큰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재난지원금 취지에도 또 공정의 원칙에도 맞다고 본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처럼 '선별 지급' 방침을 고수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방침에 대해 "그런데 무차별 지급을 강행하는 것은 표를 노린 인기영합적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오영훈 의원은 '전국민 지급이 민주당 당론'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물론 당론으로 정한 바가 있었고 논의된 바가 있었지만 어쨌든 당정청이 80%에서 합의를 했다"며 "국회 협의 과정에서 (하위)88%로 합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정을 정부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부인했다. 오영훈 의원은 더 나아가 "88%가 옳았던 측면도 있는 것"이라며 "전체 모든 의원들이 전국민 100% 지급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이에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광역단체 등 기초단체가 추가로 지급한 사례가 여러 번 있지 않나"라며 "그런데 왜 그건 문제삼지 않고 이게 유독 문제되느냐"라고 물었다. 실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당 10만원 혹은 그 이상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형식으로 보편지급한 사례는 흔히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당·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자 오영훈 의원은 "우선 두 가지 문제를 볼 수 있다"며 "지금은 경선시기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고 본경선 TV토론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즉 대선경선 시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침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영훈 의원은 또 "지자체가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회에 승인과정, 예산심의과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의회 분열을 조장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검토돼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경선시기를 문제삼은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페이스북에서 "경선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지금 국민은 위기 상황이다. 청산할 수 없어 오늘도 내일도 눈덩이처럼 손해가 불어나는 가운데서도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고통을 안다면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칠대로 지친 시민들의 삶을 언급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면 재난지원이 시급한 국민에게 줄 돈이라도 주지 말자' 이런 자들이 집권을 노리고 있다"며 "이 자들이 국민의힘과 뭐가 다른가"라고 일갈했다.